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32468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군협력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지승배 김현정 오면숙 12/27 갈준선 '22년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결과 보고 2022. 12. 27.(화)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분야 (안보)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2년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결과 보고 6·25전쟁 상흔지의 역사적 사건을 간직한 장소와 시설물을 재조명하고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안내판을 설치,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개 요 근 거 ○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기본계획(민방위담당관-2083, '19.2.8.) ○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계획 보고(민방위담당관-23797. '22.6.24.) 사업추진 경과 ○ 6.25전쟁 상흔 발굴 및 보존 기본계획 수립 ’19. 2. ○ 6.25전쟁 상흔 유적 발굴 완료(50개소, 수도방위사령부) ’19.1 ~ 3. ○ 현황조사 및 시설소유주 동의 등 절차 이행 - 조사결과(50개소) : 기설치 19개소 / 설치대상 31개소 ’19.5. ~ ’20.4. ○ 6·25전쟁 상흔 발굴 보존사업 추진계획 수립 ’20. 5. ○ 1차 안내 표지판 설치(3개소) ’20. 8. ○ 2차 안내 표지판 설치(1개소) ’21. 8. ○ 설치 대상지 기관 및 토지소유자 협의 ’22. 10. ○ 설치 업체 안내 표지판 제작 ’22. 11. ○ 3차 안내 표지판 설치(12개소) ’22. 12. 추진실적 ○ '22년 설치 동의지역 市 사업예산으로 표지판 설치 : 12개소(1개소 미동의) ○ 설치현황 : 기설치 19개소, 우리시 설치 31개소 계 기설치 2020년 이후 설치 소계 '20년 '21년 '22년 '23년 50개소 19개소 31개소 3 1 12 15(예정) Ⅱ 설치 결과 설치개요 ○ ○ ○ 설치대상 : 12개소(육군본부 전방지휘소 등) ○ 세부현황 연 번 장 소 내 용 소 유 주 ① 종로구 미 제5공군사령부 터 서울대학교 ② 종로구 서울재수복후 미 제8군사령부 터 예술가의 집 ③ 중구 정동 중앙방송국(김현수 대령 전사지) 중구청 ④ 중구 서울재수복작전시 국군제1사단사령부 터 봉래초등학교 ⑤ 용산구 서울수복작전시 남산 전투지 서울국유림사업소 ⑥ 용산구 1.4후퇴시 시민철수 부교설치 지역 서울시청 ⑦ 용산구 KLO첩보대 훈련교육대 터 선린인터넷고등학교 ⑧ 동대문구 중랑교 전투지 동대문구청 ⑨ 동대문구 회기동 전투지 동대문구청 ⑩ 성북구 길음교 전투지 성북구청 ⑪ 도봉구 육군본부 전방지휘소 쌍문파출소 ⑫ 강서구 서울수복작전시 행주나루 도하지 한강유역환경청 ○ 설치장소 Ⅲ 향후 계획 '23년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 '23. 7. 상반기 내 사업 종료 ○ 6·25전쟁 상흔지 현장조사 및 대상지 확정 : '23. 1. ~ 2. ○ 대상지 소관 서유주 설치 협의 : '23. 3. ○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계약(나라장터 조달구매) : '23. 7. ○ 6·25전쟁 상흔 표지판 현장 설치 : '23. 5. ~ 7. 안내 표지판 설치 홍보 활동 : 언론 보도자료 등 표지판 설치 후 관련 부서와 협조하여 안보 · 관광 등 프로그램 연계 추진 ※ 붙임 : 6·25전쟁 상흔 표지판 설치 사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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