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6390 결재일자 2022. 12.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시경 이자영 12/27 신대현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대행사업 현장지도·점검계획 2022.12.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 22년「청년취업사관학교」조성 및 운영 대행사업 현장지도·점검계획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대행사업의 협약내용의 이행 여부, 재산관리실태 등에 대한 현장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지도·점검 근거 ㅇ「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18조(보고 및 검사) 제18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ㅇ「서남권 기술특화캠퍼스 조성 및 운영 대행협약서」제13조(지도·감독) 제13조(지도·감독)① “시”는 대행사무와 관련한 협약의 이행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재단”의 대행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시”는 사전에 특정한 시기를 지정하여 대행사업 전반에 걸쳐 연1회 이상 정기적인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기 재물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수시로 운영실태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 “재단”에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는 소속 공무원 또는 “시”가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이 제출한 정보를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재단의 대행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현장지도·점검 개요 ㅇ 점검구분 : 정기점검 ㅇ 점검내용 : 협약의 이행여부, 예산 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근로환경 등 ㅇ 점검방법 : 관련 서류 확인 및 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현장지도·점검 주요내용 향후 계획 ㅇ 점검결과 통보 [市 → SBA] : ’22.12.30 ㅇ 조치결과 제출 [SBA → 市] : ’23.01.31 붙임 지도·점검표 1부. 끝. 붙임 지도·점검표 추진실적 ① 캠퍼스 조성 및 운영 ② 교육과정 운영 예산집행 지도·점검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1.대행사업비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대행사업비 목적외 사용 여부 ③ 대행사업비 정산 및 반납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 서류 검토 4. 제3자 위탁여부 ① 대행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5.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한 예산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②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③ 원인행위 후 미지출한 사항의 유무(사고이월 대상 확인) 6.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연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계약 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 하는지 여부 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 검수조서 작성 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재산관리실태 지도·점검 점검항목 점검내용 확인 비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 없음 안전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점검 확인 ③ 소방시설 설치·관리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관리대장)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관리(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종합의견 2022.12. . 점검자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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