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30639 결재일자 2022. 9.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승재 이자영 신대현 김영환 09/26 황보연 협 조 주민지원팀장 호종원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2. 9. 경 제 정 책 실 (일자리정책과)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 유공자 표창 계획 2022년 청년취업사관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에 적극 노력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시민표창을 수여하고자 함 Ⅰ 표 창 계 획 □ 관련근거 ㅇ「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제3호 ㅇ「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제19조(행정·재정 지원 등) 제3항 ㅇ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 (자치행정과-3021, 2022.2.11.) □ 표창개요 ㅇ 표창목적 :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취업률 제고에 기여한 관계자들에게 자긍심 부여 및 그간의 노고를 격려 ㅇ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부상 수여 없음) ㅇ 표창규모 : ※ 최근 3년간 청년취업사관학교 관련 시민표창 수여실적 : ㅇ 추천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ㅇ 표창일자 : ㅇ 수여방법 : □ 공직선거법 검토 : 직무상 허용되는 행위로 표창 수여 가능 ㅇ 해당 표창 수여는 부상 없이 표창장만 수여하는 ‘직무상의 행위’임 ㅇ 이에 따라, 기부행위에서 제외되어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아니함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Ⅱ 심 사 절 차 □ 추진절차 표창후보자 추천 ？ 결격여부 조회 및 추천대상자 선정 ？ 자체 공적심의회 ？ 市 공적심의회 ？ 표창장 수여 서울산업진흥원 일자리정책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행정국 (자치행정과) 일자리정책과 표창후보자 추천 ㅇ 유공분야 : 청년취업사관학교 사업 유공 ㅇ 추천기관 : 서울산업진흥원 ㅇ 추천인원 : ㅇ 자격조건 : - - ㅇ 추천방법 : 표창 심사 관련 서류 첨부하여 공문으로 제출 - 공적조서 1부(공적사항 500자 이상), 표창 동의 및 사실 확인서 1부 - 개인별 공적요약서 1부, 표창 추천대상 적격여부 등 사실 조사서 1부 추천대상자 선정 ㅇ ㅇ 표창제한 ※ 2022년 시민 표창 운영계획 기준 준용 ◈ 제한기준 ？ 이중표창(동일 공적 기 수상자) 및 재표창(최근 2년 이내 표창수상)에 해당하는 자 ？ 주요 비위(음주운전 등)로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산업안전보건법」, 「공정거래관련법」, 「근로기준법」 위반자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자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4조(소속기관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ㅇ 개최일정 : ㅇ 심의방법 : 공적조서에 의한 서면심의 의결(전자결재) 市 제2공적심의회 ㅇ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 제13조(시 공적심의회) ㅇ 심사위원 : ㅇ 개최일정 : 표창창 제작 및 수여 ㅇ 표창제작 : 일자리정책과 ㅇ 수여일자 : Ⅲ 행 정 사 항 □ 소요예산 : ㅇ 표창제작 : ㅇ 예산과목 :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 추진일정 ㅇ 추천서 제출 (서울산업진흥원→일자리정책과) : ㅇ 경제정책실 자체 공적심의회 개최 : ㅇ 市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 (행정국) : ㅇ 표창장 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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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과-3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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