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작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에 따른 심의회 개최 계획 1. 관련근거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조치명령 등의 기간연장)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조치명령 등의 연기) 다. 소방청훈령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5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라. 국민안전처 소방제도과-2138(2016.4.27.)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마. 민원접수-제3733(2022.12.23)호 "조치명령등의 연기신청서" 2. 자체점검 조치명령 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가. 건축물 개요 및 신청내용 접수번호 대 상 명 주 소 신청 사유 비고 나. 심의회 1) 심의일시: 2022. 12. 27.(화) 09:00 2) 심의장소: 예방과장실 3) 심의의원등 구성: 7명(위원장 1명, 위원 4명, 간사 1명, 서기 1명) 가) 위원장: 나) 위 원: 다) 간 사: 라) 서 기: 자체점검 담당자 4) 심의내용: 소방시설 조치명령 연기신청에 대한 타당성 및 적법성 검토 5) 심의방법 가) 심의 후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결정 나) 심의회 사전 위원 개별 유선통보 및 문서 공람 붙임 1.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심의표 1부. 4. 근거자료 1부. 끝. 조사관 양동석 검사지도팀장 송기성 예방과장 이은와 소방서장 12/26 서영배 협조자 시행 예방과-31658 ( 2022. 12. 26.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6길 55,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dongjak 전화 021 /전송 02 / mussangpa@seoul.go.kr / 부분공개(5,6)
27530480
20221227055507
본청
예방과-31658
D000004704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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