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545 결재일자 2022. 12. 26.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훈 조은희 이연미 12/26 조상태 2022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종합결과보고 2022. 12.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종합결과보고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지원과 농업환경을 보전하여 지속 가능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유지를 위해 추진한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의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근거 □ 『농촌진흥법』제2조의3항, 제16조 □ 『친환경농어업법』제3조, 제8조①항, 제13조①, 제16조①항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6조, 제19조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도 ○ 친환경인증유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유도를 위한 연차별, 단계별 추 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시범·지원사업과 별도 추진 □ 친환경인증(GAP포함)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 ○ 친환경농업인증농가(GAP포함), 인증희망농가(신청중)순 차등 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방제용 자재 지원 ○ 친환경농자재중 서울농업환경에 적합한 유기농자재 위주 선정 지원 □ 친환경농업기술교육(GAP포함) 병행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활성화 유도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 사 업 량 : 35농가, 30ha 내외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GAP포함) 농업인 및 인증희망농가 □ 사업내용 : 친환경인증 및 GAP인증 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자재 지원 □ 예 산 액 : 10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 (206-01)재료비 4 사업추진결과 1. 사업추진 경과 □ 사업추진 일정 구분 시 기 추진내용 ？기본계획 수립 1월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고(홍보) 및 신청접수 1.12.~2.7. 홈페이지 및 농업인교육 시 홍보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2.10.~2.21. 신청대상자 농가 현지조사(40농가) ？사업대상자 선정 (농업산학협동심의회) 2.23. 지원사업 심의 및 대상자 결정(37농가) ？사업대상자 사전교육 3.10.~3.29. 사업대상농가 사전교육 ？지원사업 자재 선정 3~4월 인증농가 지원사업 자재 선정(20종) - 품목제안 공고 및 품목구매 심의 의결 ？친환경농자재 농가지원 5월 벼 인증농가 자재 지원(6농가) 6월 채소？과수 인증농가 자재 지원 (채소 21농가, 과수 6농가)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 관리지도 6~11월 친환경 지원 농자재 사용 지도 등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관련 교육 3~11월 친환경(GAP)인증관련 준비 및 친환경인증 의무교육 농가지도 등 ？지원사업 결과 평가회 11.21. 지원사업 평가회 개최 및 평가 2.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결과 □ 추진시기 : 2022년 1 ~ 12월 □ 사업결과 : 33농가, 26ha(261,545㎡) ○ 신청인원 : 40명 → 농업산학협동심의회 : 37명 선정(3명 탈락) 중 인증 미취득 및 인증취소 농업인에 대하여 지원 취소자 발생 : 4명 ※ 친환경농자재 농가 배부 수량 변경 : 채소분야(25농가 → 21농가) ○ 변경사유 : 친환경농자재 농가배부 전 친환경농산물 인증 취소 및 미취득 - 친환경 인증 취소 3명(김○○, 윤○○, 정○○), 인증 미취득 1명(강○○) □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GAP포함)인증 농업인 및 인증신청 농업인 33농가 ※ 2022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지원대상 선정(2022.2.23.) 농가 □ 지원자재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자재 20종 구분 계 채소 벼 과수 친환경 농자재 20종 4,217개 (왕우렁이 913kg) 13종 2,953개 4종 329개 (왕우렁이 913kg) 3종 935개 □ 친환경 지원농자재 선정 ○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방제용 자재 선정 기준 구분 내 용 비고 유기농자재 구매 심의회 심의위원이 심의자료 (서면)의결 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및 선도농가 의견 반영 2021 지원사업평가회 결과, 인증 선도농가 및 작목별 대표인증농가 의견 반영 품목제안접수 및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품 중 선정 품목제안 접수내용(3.4.~3.11.) 반영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회되는 유기농자재 목록공시제품 중 추천 선정 - 친환경 지원농자재 선정 : 20종 구분 계 토양개량제 병해충관리제 작물생육촉진제 생물적방제제 지원종류 20종 7 8 4 1 □ 친환경농업활성화 친환경농자재 지원기준 ○ 친환경농업 인증농가(유기농, 무농약, GAP) 및 인증신청중 농가를 구분하여 자재 차등지원 (※구입계약일 기준으로 인증현황 최종확인 및 면적비례 지원) □ 친환경농업 활성화 지원 농자재 : 20종 4,217개(왕우렁이 913kg) ○ 친환경농업 농자재 구매 및 지원 현황 : 구매자재 목록 붙임 1., 2.참조 구분 계 채소 벼 과수 친환경 농자재 20종 4,217개 (왕우렁이 913kg) 13종 2,953개 4종 329개 (왕우렁이 913kg) 3종 935개 농가 수 33농가 21농가 6농가 6농가 인증 종류 무농약 27, GAP 6 무농약인증 무농약인증 GAP ○ 채소 : 채소재배 토양의 물리？화학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자재와 화학적 방제를 대체 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제, 유용미생물 및 토양개량용 자재 등 13종 ○ 과수 : 친환경재배를 위한 해충？병해 관리 및 토양개량용 자재 등 3종 ○ 벼 : 친환경 재배를 위한 저온성 해충방제제, 작물생육 및 생물적 잡초방제(우렁이) 자재 4종 지원 □ 작목별 지원대상 농가 현황 및 지원시기 구분 계 채소 벼 과수 비고 농가수 33농가 21농가 6농가 6농가 지원시기 5~6월 6월 중순 5월 초 6월 중순 5 만족도 조사결과 □ 친환경농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 일 자 : 2022. 11. 21.(월) ○ 장 소 : 농업기술센터 강당 ○ 참여인원 : 16명 ○ 평가방법 : 설문조사 및 의견발표 등 □ 설문조사 결과보고 ○ 만족도 조사결과 : 94% (N=16) 구분 조사인원 만족도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 계 15명 81% 13 2 6 - - ○ 설문자 대부분이 본 사업에 대해 보급성이 있고 계속 지속하기를 희망하였고, 사업의 만족도는 94%이었음. 기타 건의사항으로 다양한 농자재를 희망하는 의견이 있었음. ○ 친환경농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설문 조사내용 - 본 사업의 보급 가치는? ① 보급성이 있다 (16명, 100%) ② 보급성이 없다 ( 0명, 0%) - 본 사업을 평가한다면? ① 매우만족 (13명, 81%) ② 만족 ( 2명, 13%) ③ 보통 ( 1명, 6%) ④ 불만족 ( 0명, 0%) ⑤ 매우불만족 ( 0명, 0%) - 향후 본 사업의 지속 희망 여부는? ① 지속되어야 함 (16명, 100%) ② 전환되어야 함 ( 0명, 0%) 6 주요성과 및 개선방안 ？ 주요성과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유지와 활성화를 위해 인증농가에게 농자재를 지원하는 매년 지속사업으로 금년도 설문조사결과 사업의 보급가치 및 지속성은 100%로 평가되었으며, 사업 만족도는 94%로 매우 높았 음. 서울의 농업환경 보전과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추진되어야 할 것 같음. ○ 인증신청농가 및 기존 인증농가의 친환경 및 GAP인증 획득을 위해 관련 현지지도 및 교육 추진하였고(무농약인증 27농가, GAP인증 6농가), 올해 벼재배농가 중 무농약 친환경 인증면적이 확대 되었음. ？ 문제점 및 개선사항 구분 현황 및 문제점 개선사항 지원자재 효과 등 - 진딧물 등 매년 동일 발생하는 병해충의 동일약제 사용으로 내성 발생하여 살충성분이 다른 친환경 농자재 발굴 필요 - 올해 지원된 친환경농업 자재 중 병해충관리제(40%) 및 토양개량제(35%)가 전체 80%정도 임.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농자재 선정을 위한 유기농자재(품목) 제안공고를 지속 추진하여 다양한 종류의 자재 확보 노력으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작용기작이다른 약제 선정하여 지원 지원자재 선정 등 -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병해충방제, 토양개량등의 지원하는 농자재를매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공급희망 - 매년 지원 농자재 구매 전 농업인 대표와 금년도에 필요 예상되는 구매자재 선정 협의회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실천농가와 지원농자재 구매 전 전년도 사용 지원농자재 효과평가 및 금년도 필요 농자재선정을 위한 채소, 과수, 수도 분야별 협의회 강화로 농자재선정하여 품목 및 수량 조정 지원 인증신청농가 기술교육 강화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토양개량제, 병해충방제제등의 상품(제품)에 의존하여 영농하는 경향이 강함 친환경 병해충 방제제 제조기술 교육추진으로 친환경 농자재구입비 절감 및 친환경 농업 실천의욕 강화를 위한 친환경 기술교육 추진 7 주요사진 ？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주요사진 8 기대효과 □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에 기여 □ 친환경농업 활성화로 도시환경보전과 친환경생태도시 조성에 기여. 붙임 1. 2022년 친환경 지원농자재 대상자 현황 1부. 2. 2022년 친환경 지원농자재 구매자재 목록 1부. 끝. 붙임 1. □ 2022년 친환경 지원농자재 대상자 현황 합계 사업예정지 인증규모 작목분야 비고 33농가 261,545 　 　 채소(친횐경인증농가)소계 21농가 62,621 　 　 1 1,705 채소 무농약 2 3,993 채소 무농약 3 1,754 채소 무농약 4 4,013 채소 무농약 5 1,685 과수 무농약 6 1,729 채소 무농약 7 4,674 채소 무농약 8 9,164 채소 무농약 9 2,900 채소 무농약 10 3,131 채소 무농약 11 2,780 채소 무농약 12 1,730 채소 무농약 13 900 채소 무농약 14 3,760 채소 무농약 15 3,440 채소 무농약 16 1,462 채소 무농약 17 1,942 채소 무농약 18 1,850 알로에 무농약 19 7,484 채소 무농약 20 1,320 포도 무농약 21 1,205 블루베리 무농약 배(GAP 인증농가) 소계 6농가 69,695 　 　 26 5,234 배 GAP 27 23,623 배 GAP 28 8,476 배 GAP 29 12,592 배 GAP 30 12,186 배 GAP 31 7,584 배 GAP 벼(친횐경인증농가) 소계 6농가 129,229 　 　 32 10,358 벼 무농약 33 39,617 벼 무농약 34 37,485 벼 무농약 35 5,338 벼 무농약 36 24,074 벼 무농약 37 12,357 벼 무농약 붙임 2. □ 2022년 친환경 지원농자재 구매자재 목록 번호 품 명 규격 수량 공시번호 자재종류 등 비고 적용 작목 계 20종 5,130 1 20㎏ 492 토양개량제(미생물) 채소 2 10㎏ 481 토양개량제(황, 운모, 고령토, 쌀겨) 채소 3 20㎏ 640 토양개량제(바이오차) 채소 4 2㎏ 72 병해충관리제(충해) 채소 5 200㎖ 67 병해충관리제(충해) 채소 6 2㎏ 59 병해충관리제(병해) 채소 7 5ℓ 78 작물생육촉진제 채소 8 250g 58 병해충관리제(충해) 채소 9 500㎖ 79 병해충관리제(충해) 채소 10 5ℓ 37 토양개량제(미생물) 채소 11 10kg 138 토양개량제(황 89.1%) 채소 12 20kg 310 토양개량제(구아노+랑베나이트+토탄+해조류) 채소 13 10kg 442 작물생육촉진제 (님유박 100) 채소 14 90ℓ 175 토양개량제(왕겨 100%) 과수 15 18ℓ 13 병해충관리제(충해) 과수 16 20㎏ 747 작물생육촉진제(아주까리유박, 채종유박, 미강) 과수 17 1㎏ 913 잡초방제 벼 18 1ℓ 132 병해충관리제(충해) 벼 19 500㎖ 78 병해충관리제(충해) 벼 20 500㎖ 119 작물생육촉진제(매생물추출물, 대두박발효물, 해조류추출물) 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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