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4 결재일자 2022. 1.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농업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상훈 조은희 이연미 01/10 조상태 협 조 2022년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2022. 1. 농업기술센터 (환경농업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22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 친환경종합기술 및 유기농자재공급으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 공급과 농업환경 보전 ？ 친환경농업의 실천의욕 고취와 방제기술 보급으로 지속 가능한 친환경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및 생태도시환경 실현 기여 1 관련근거 『농촌진흥법』제2조의3항, 제16조 『친환경농어업법』제3조, 제8조①항, 제13조①, 제16조①항 등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서울특별시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16조, 제19조 2 추진방향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도 ？ 친환경인증유지 및 친환경농업 실천유도를 위한 연차별, 단계별 추 진되는 계속사업으로 시범·지원사업과 별도 추진 친환경인증(GAP포함) 재배농가 육성을 위한 친환경 농자재 공급 ？ 친환경농업인증농가(GAP포함), 인증희망농가(신청중)순 차등 지원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적합한 토양개량 및 병해충방제용 자재 지원 ？ 친환경농자재중 서울농업환경에 적합한 유기농자재 위주 선정 지원 친환경농업기술교육(GAP포함) 병행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활성화 유도 3 사업개요 사 업 명 : 친환경농업활성화 기반조성 지원사업 사 업 량 : 35농가, 30ha 내외 사업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GAP포함) 농업인 및 인증희망 농업인 투입자재 : 친환경인증농산물 생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농자재 예 산 액 : 10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친환경농업활성화-(206)재료비-(01)재료비 4 세부 추진계획 추진시기 ？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2022. 1~2월 ？ 구입 및 공급 시기 등 : 2022. 3~6월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자로 서울지역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으로서, ？ 친환경농산물(GAP포함)생산 인증농업인 및 인증신청 농업인 - 사업개시전(지원자재 공급일자 확정일)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함 · 부적합농산물 단속으로 행정처분기간중인자는 제외 - 인증 신청중인 농가는 신청서 접수기간만료전에 심사중이어야 함 · 지원사업 참여자 준수확약서 및 인증신청서 사본 등을 추가제출 - 토지를 이용한 채소, 벼, 과수 재배 농가에 한함 사업대상자 선정방법 ？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시범·지원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자 현지조사(신규신청자 필수) 및 친환경(GAP포함)인증관련 시스템 등록현황 조회 확인 후 심의회에 조사자료 제출 ？ 친환경인증관리시스템 조회로 인증여부 및 신청중 판단 추진 친환경농자재 구매계획 ？ 구매절차 및 계약방법 - 재무국 계약심사과 구매심사팀 물품구매계약 심사요청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 - 친환경농업지원농자재 품목 결정에 따라 일괄구입 배부원칙이나, 벼분야의 경우 긴급을 요하는 생물이나 장기보관 어려운 품목 분리구입 공급지원 친환경 지원농자재 선정방법 및 지원기준 ？ 친환경농자재 선정 - ‘21년 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 평가회 결과 지원희망 농자재 및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후 유기농자재 제안공고를 통한 농자재 반영 - 필요시 친환경농업지원 농자재 선정 자체심의회(전문가) 개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 공시목록(1,926종) 제품중에서 우선 선정 · 벼재배 농가신청시 친환경 제초가능 자재 우선선정(우렁이, 초기방제제 등) ？ 친환경농업활성화 친환경농자재 지원기준 - 친환경농업인증농가(유기농, 무농약, GAP포함) 및 인증 신청중인 농가를 구분하여 차등 자재지원 · 인증신청중(친환경, GAP 인증기관 심사중) 농가는 인증농가(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친환경, GAP 확인)의 70%이하 지원 - 채소, 벼 및 과수농가 등 재배 면적기준 차등 친환경농자재 지원 · 친환경지원사업 신청면적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 인증농가 조회자료(인증면적) 및 현지실사 기준으로 차등 자재지원 - 벼재배 농가는 채소농가 지원수준을 넘지 않은 수준에서 지원 · 벼재배 친환경농자재는 시한성(모내기 일주일전)으로 별도구매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보금자리주택건설에대한특별법 등 공공 개발의 사업예정 및 지정이 되지 않은 지역 친환경농업기술교육(GAP포함) 으로 친환경농업 정착 및 활성화 유도 ？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등 친환경재배기술 집중 교육 - 품목별 기술교육, 친환경(GAP)인증 의무교육 등 농업인 기술 교육시 친환경농업 기술교육 지도 추진일정 항 목 시 기 추 진 내 용 비고 기본계획 수립 1월 기본계획 수립 사업공고·홍보 및 접수 1.12.~2.7. 홈페이지 및 새해농업인 교육 등 홍보 사업신청자 현지조사 2.8.~2.15. 시범(지원)사업 대상자 농장 현지조사 사업 대상자 선정 심의회 2.23. 농업산학협동심의회 및 대상자 선정 사업 대상자 사전 교육 3.3. 시범(지원)사업 대상자 사전교육 지원사업 자재선정 2~4월 친환경인증농가 지원사업 자재선정 ※ 필요시 자재선정 심의회 개최 농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4~5월 지원사업 자재구매 및 농가보급 ※ 자재에 따라 분리구매(벼분야) 지원사업 추진 및 현장 관리 지도 5~12월 지원사업 친환경지원 자재 사용지도 등 친환경인증농가 육성 및 친환경기술교육 5~12월 친환경인증신청농가 육성 및 친환경농자재 자가제조 및 토양소독 기술교육 등 지원사업 결과 평가회 11월~ 친환경활성화 지원사업 결과분석 등 ※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홍보계획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신기술보급 사업과 연계하여 일괄 온오프라인 홍보추진(홈페이지 게시 등) 지역구청, 농협, 농업인학습단체 및 지역별 작목반장 등 공문발송 6 기대효과 친환경 안전농산물을 공급 확산으로 시민 건강 향상에 기여 농약잔류 없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농업환경 보전 친환경농가 확대로 도시환경보전과 친환경생태도시 달성에 기여 7 행정사황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안내 ？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양식은 지역상담소 및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이용 홍보 친환경농자재(유기농자재) 품목 제안 공고(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 ？ 세부사항은 별도 계획 수립 추진 붙임 1. 2022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신청서 1부 2. 2022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준수 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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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1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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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324

D0000044512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