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66541 결재일자 2022. 12.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출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향숙 김형구 권순기 12/22 정헌재 협 조 2022년 시금고 검사 결과보고(세출 분야) 2022. 12.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시금고 검사 결과보고(세출분야) 시금고 및 영업점의 세출·유가증권 보관 업무수행에 있어 관련 규정의 이행 실태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ㅇ 지방회계법 제4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금고에 대한 검사) ㅇ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6조(금고의 감독 및 절차) Ⅱ 검 사 개 요 ㅇ 검사기간 : ’22. 9. 1.(목) ~ ’22. 9. 23.(금) ㅇ 검사대상 : 시금고(신한·우리 2개소) 및 영업점(신한·우리 120개소) ※ ’22.1.1.「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개정에 따라 서울경찰청 및 31개 경찰서 지출대행 영업점 추가 ㅇ 검사범위 : ’21년(9.1~12.31), ’22년(1.1～8.31) 시금고 세출업무 전반 ※ 세입분야는 세무과에서 자체 시행 ㅇ 검사내용 : 5개 분야 11개 항목 분 야 항 목 ①일반사무(4) 각종 장부비치 여부,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인감의 상호제출, 금고 전담창구 운영 및 직원교육 실시 세출처리(3) 공금출납업무, 지급명령 적정지급 처리, 세출금의 반납처리 세입세출외현금(2)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관리 유가증권(1) 유가증권 수불？관리실태 이자수입관리(1) 이자지급 적정여부 ㅇ 검사반 편성 【 시 금 고 】 - 반장 : 본청 재무과 지출팀장 - 반원 : 지출팀 직원 4명 【 영 업 점 】 - 반장 : 검사책임？보고기관의 지출원 - 반원 : 세출관련 업무담당 2명 이상 Ⅲ 검 사 결 과 <총 평> ？’22.9.1.~ 9. 23. 기간 중 실시한 시금고 및 영업점에 대하여 검사 결과, 시금고(2개소)와 영업점(120개소)에서 금고전담 창구를 운영 하며 세출 및 보관 업무 관련 제 규정을 준수 및 이행하고 있으나, ？ ？ ？시금고 영업점별 지적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에 대하여는 시금고에 즉시 통보하여 향후 재발 방지 및 보완？개선 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 일반사무 분야 세출일계표 및 월계표 작성？보고 ㅇ ？ 공금업무에 대한 교육 철저 및 금고전담직원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 인감의 상호 제출 ㅇ ？ 공금업무에 대한 수시 교육 철저 및 인사발령 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 □ 세출 처리 분야 지급명령에 따른 적정지급 처리 ㅇ ？ 공금업무에 대한 교육 철저 및 인사발령 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 ？ ㅇ ？ 관련 시스템 정비 및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세입세출외현금 분야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 공금업무에 대한 교육 철저 및 금고전담직원 변경시 업무 인수인계 철저 Ⅳ 향 후 계 획 ㅇ 시금고 영업점별 지적사항 및 협조 요청사항 시금고 통보 : ’22.12.22 ㅇ 시금고에서 보완？개선대책 마련하여 시로 결과보고 : ~’22.12.31 붙임 1. 주요점검 및 지적사항 1부. 2. 협조 요청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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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무과-66541

D0000047025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