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법률자문 회신문 및 자문변호사 설문지 제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회신문 및 자문변호사 설문지 제출 1. 법률지원담당관-33550(2022.11.30.)호와 관련됩니다. 2. 위 호에 의해 우리 부서에서 의뢰한 법률자문이 완료되었기에 변호사별 자문의견 회신문과 자문변호사 설문지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자문 개요 - 자문 요지 : 공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변상금 부과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변호사(3명) : - 자문 결과 : - 의 뢰 일 : 2022. 12. 1. - 회 신 일 : 2022. 12. 9. 붙임 1. 자문회신 3부(변호사별 각 1부) 2. 자문변호사 설문지 3부(변호사별 각 1부).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2/21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688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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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냄 김형선 2022-0774-1 법률의견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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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린 정진기 [자문의뢰번호2022-0774-2] 공익사업으로 도로에 편입된 국유지 사용에 대한 국가의 변상금처분 적법 여부에 관한 법률자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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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섭변호사 자문회신(안전총괄실 도로계획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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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설문지(2022-0774-1 김형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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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설문지(2022-0774-2 정진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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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문변호사설문지(2022-0774-3 이명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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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법률자문 회신문 및 자문변호사 설문지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31688 생산일자 2022-12-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옥 (02-2133-8093) 관리번호 D000004701524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