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2020-0276, 1,2,3심 시 승소) 우리 시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종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원 고 사 건 명 사 건 번 호 소송수행자 사 건 개 요 소송진행 상황 - 2020. 12. 17. : 소장접수 - 2021. 03. 04. : 답변서 제출 - 2021. 08~11. : 변론 3회 실시 - 2021. 12. 21. : 1심 판결(시 승소) - 2021. 12. 17. : 원고 항소장 제출 - 2022. 04. 28. : 답변서 제출 - 2022.5~7월 : 변론 3회 실시 - 2022. 08. 09. : 2심 판결 (시 승소) - 2022. 08. 23. : 상고장 제출 - 2022. 10. 20. : 답변서 제출 - 2022.12.16. :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시 승소) 결정일자 및 소 송 결 과 2022. 12. 16. 심리불속행기각 결정문송달일자 2022. 12. 19. 결과조치(수용) 2022. 12. 19. 첨 부 판결문(1,2,3심) 사건일반내용 소송수행평가조서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2/21 이승석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31692 ( 2022. 12. 21.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494507
20221222060007
본청
도로계획과-31692
D000004701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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