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환경개선부담금 사용용도) , 먼저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귀하께서 민원으로 환경개선부담금의 사용용도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바, 이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해 부과 대상 및 부과율이 정해지는 법정부담금으로서, 환경개선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투자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환경개선비용부담법」제11조에 의해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용도는 1. 국가환경종합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지원 2.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 지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환경과학기술 개발비 지원, 환경오염 현황 조사 및 분석비의 지원, 환경정책 연구·개발비의 지원 등) 입니다. 위 규정으로 인하여 현재 환경개선부담금은 문의주신 저감장치 관련 연구사업을 비롯하여 대기·수질 개선 사업, 환경과학기술 개발, 환경정책 연구비 등 기타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전반 관련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답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기후환경정책과(채우연 주무관 ☎02-2133-353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시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끝. 주무관 채우연 기후환경정책팀장 이주영A 기후환경정책과장 12/20 김정선 협조자 시행 기후환경정책과-6039 ( 2022. 12. 2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1층 환경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530 /전송 02-2133-1019 / wyc365247@seoul.go.kr / 부분공개(6)
27488794
20221222060007
본청
기후환경정책과-6039
D000004700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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