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건축기획과-38906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강익수 박신규 박순규 김승원 12/20 유창수 협 조 양성평등담당관 강지현 건축관리팀장 최홍규 -2022년~2024년-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결과 2022. 12. 주 택 정 책 실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결과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 예정(22.12.20.)임에 따라 위원회 구성(개편) 결과를 보고 드림 관련 근거 ㅇ「건축사법」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 구 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 의결방법: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ㅇ「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등) 구 분 자 격 비 고 위원장 소속 고위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당연직 (3인) 위원 소속 공무원 2인() 건축사 2인 위촉직 (6인) 대학에서 건축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2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건축사 또는 대학에서 건축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간사 소속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건축사징계위원회 행정처분 현황(2020년~2022.11.) 연도 합계 업무정지 견책 경고 주의 기타 (유보 등) 위원회 개최횟수 합 계 2022 2021 2020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구성 : ？임기 : ’22.12.21. ~ ’24.12.20.(2년) 연번 개 편 전 개 편 후 비 고 성 명 근 무 처 성 명 근 무 처 ※ 건축전문분야 위원의 여성위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금번 개편시 신규 위촉 대상자의 50%를 여성위원으로 우선 확보하고, 향후 신규 위촉시 위촉직 전체에 대하여 여성 비율 상향 노력 향후계획 ㅇ ’22.12월 위원별 위촉 알림 및 위촉장 수여(2022-12차 회의 당일) ㅇ ’22.12월 건축사징계위원회 적용 운영. 끝. 붙임 : 후보자 이력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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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00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