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21019 결재일자 2020. 11.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정책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홍윤호 정광순 박순규 이진형 11/09 김성보 협 조 -2020년~2022년-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계획 2020. 11.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개편 계획 서울특별시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2년)가 만료 예정(20.12.20.)임에 따라 위원회 구성(개편) 계획을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건축사법」제30조의4(건축사징계위원회) - 구 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 - 임 기: 2년(1회 연임 가능),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여임기 - 의결방법: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건축사법」시행령 제30조의2(건축사징계위원회 구성 등) 구 분 자 격 비 고 위원장 소속 고위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당연직 (3인) 위원 소속 공무원 2인 건축사 2인 위촉직 (6인) 대학에서 건축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2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2인 (건축사 또는 대학에서 건축관련 조교수 이상의 직) 간사 소속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명 건축정책팀장 □ 건축사징계위원회 현황 및 개편 대상 ？임기 : ’18.12.21. ~ ’20.12.20.(2년) □ 향후계획 ？ ’20.11월 건축사징계위원회 위촉직 위원 후보자 검토 및 위촉 ？ ’20.12월 개편된 건축사징계위원회 적용 운영. 끝.
21560404
20210928131144
본청
건축기획과-21019
D0000041196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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