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계측관리과-27783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측관리과장 요금관리부장 조재현 정임근 12/20 안병희 협 조 요금제도과장 代조윤형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 산정결과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 산정결과 2022. 12. 20. (화) 상수도사업본부 (계측관리과)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 산정결과 요금관리부장:안병희☎3146-1601 계측관리과장:정임근☎1250 담당:조재현☎1256 관련법령에 따라 수용가 귀책에 의해 발생하는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Ⅰ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2조(수도계량기의 관리 책임) ㅇ 수도계량기가 파손·분실되거나 수도계량기의 보온 미조치, 노출 등 수도사용자의 관리부주의로 동파된 경우, 시에서 교체·설치하고 그 비용은 수도사용자 등의 부담으로 한다.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4조(계량기 교체비용) ㅇ 수도자용자 등이 부담하는 비용은 계량기 대금, 설치비용, 봉인대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Ⅱ 부과금 부과 및 산정 □ 부과기준 ㅇ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부주의로 수도계량기를 파손·망실하였을 때 ㅇ 수도계량기 보온 미조치, 노출 등 관리부주의로 인해 동파된 경우 □ 산정방법 ㅇ 교체부과금 : 수도계량기 대금 + 봉인대금 + 설치(교체)비용 - 계량기 및 봉인 대금 : 2022년(1월 ~ 12월) 규격별 평균 구매단가 - 설치비용 : '2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의 설치비용에 '23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1.7%)을 적용 ※ 설치비용 산정근거 : 계측관리과-8006호(본부장 방침,「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안)」2015.12.29.) ㅇ 적용기간 : 2023. 1. 1. ~ 2023. 12. 31. Ⅲ 2023년 부과금 산정결과 □ 2023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소형 15mm 기준) (단위: 원) 형식 년도 부과금 합계 수도계량기 검침단말기 설치봉인 설치비용 기계식 2023년 42,600 26,210 - 1,660 14,730 2022년 43,240 27,140 - 1,610 14,490 디지털 2023년 120,130 38,720 65,020 1,660 14,730 2022년 123,170 43,200 63,870 1,610 14,490 ㅇ 작년 대비 교체부과금 소폭 하락 ※ 형식별/구경별 교체부과금 세부내역은 "붙임 1" 참고 □ 교체부과금 작년 대비 하락 원인 ㅇ 설치(교체)비용은 2023년 공무원보수 인상률(1.7%) 적용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ㅇ 수도계량기 조달 공급자 경쟁 심화(할인행사)로 평균단가 작년 대비 하락 - 작년 대비 평균 구매단가 비교(소형 기준) (단위: 원) 구분 년도 15㎜ 20㎜ 25㎜ 32㎜ 40㎜ 50㎜ 기계식 2022 26,210 40,220 55,380 76,200 116,310 137,750 2021 27,140 41,150 57,090 76,540 119,070 140,720 디지털 2022 38,720 52,500 66,350 83,520 124,580 157,770 2021 43,200 58,070 69,770 86,870 135,550 181,000 붙임 1. 2023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표 1부. 2. 2023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 산출 근거자료 1부. 3. 2022년도 수도계량기 교체부과금표 1부. 4. 수도계량기 교체(변상)대금 산정기준 개선(안) 1부. 5. 관련법령 발췌문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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