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대응과-41771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조정관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원 진광미 현진수 12/20 최태영 협 조 구조대책팀장 이낙규 20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보고 2023년도『119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 조정하기 위한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임 Ⅰ 회 의 개 요 □ 일 시: 2022. 12. 13.(화) 14:00~16:30 □ 장 소: 소방재난본부 4층 전략회의실 □ 인 원: 10명(당연직 1, 임명직 2, 위촉직(외부전문가) 7) ○ 당연직: 소방재난본부장(위원장) ○ 임명직: 재난대응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 위촉직: 외부전문가 7명(구조분야 4, 구급분야 3) 구조분야 구급분야 □ 안 건: 2023년 구조·구급집행계획 수립 협의 조정 - 구조분야(4건), 구급분야(4건) 실천과제 구조분야 토의안건 구급분야 토의안건(4건) 구조대원 임무 순환운영 공고화 재난현장 다수사상자 훈련 평가체계 강화 한강안전시스템 확대 운영 환자 인수？인계 표준화 시스템 시범운영 신속동료구조팀(RIT) 운영 및 전문화 추진 가슴압박장비 보강을 통한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구조？생활안전 분류체계 도입 및 시스템화 구급대원 감염병 예방 등 건강관리 강화 Ⅱ 회 의 결 과 □ 회의참석: 10명 ○ 서면참석: 4명 - - - - □ 회의내용 ○ 부위원장 공석에 따른 선출 - 호선에 의한 ○ 구조·구급정책 실천과제 검토(위원별 검토의견) □ 회의결과: 원안의결 □ 회의사진 Ⅲ 소 요 예 산 □ 소요예산: 1,200,000원(금일백이십만원) ○ 산 출 - 회의참석 5명 × 200,000원 - 서면제출 2명 × 100,000원 자문수당(E-mail, 서면자문) 1회당 10만원 ※ 법령·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촉 위원의 수당은 비과세 소득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시·도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기능) ○ 근 거: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시행규칙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 구급대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Ⅳ 행 정 사 항 □ 2023년 구조·구급 집행계획 발간 및 배부(소방청 제출) 붙임 위원별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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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응과-41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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