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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난대응과-5554 결재일자 2022. 3.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 구급기획팀장 재난대응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김태원 진광미 서순탁 03/14 최태영 협 조 구조대책팀장 오경관 ’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2022. 2.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2년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신규위원 위촉계획 서울특별시「구조·구급정책협의회」임기만료(2년)에 따른 2022년도 신규 위원 위촉 계획임. Ⅰ 관련 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7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구조·구급정책협의회 구성 및 기능) ？？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위원 위촉 시 고려사항) Ⅱ 협의회 구성 ？？ 위원 구성 ○ 위원 추천: 국가인력풀 추천에 의함(국가인력풀 인사혁신처 , 여성인력풀 여성가족부 ) ※ 재난대응과-1833(’22.1.24.)호『국가(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 인물정보 활용 요청』 ○ 기 준: 구조？구급분과 위원 구성 비율 고려 - 구조분야 4, 구급분야 3(장애인 1 포함) 서울시 위원회 위촉 시 고려사항 (위원 구성 다양화) -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이하로 함 (다양한 계층 참여 확대) -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 장애인 비율: 소수계층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장애인 최소 1명 위촉 ？？ 위원 현황 계 공무원 민간 위원 소계 소방 일반 소계 단체(장애인)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 10 3 2 1 7 1 6 ○ 당연직(1): 소방재난본부장(위원장) ○ 임명직(2): 재난대응과장, 보건의료정책과장 ○ 위촉직(7): 외부 전문가(구조분야 4, 구급분야 3(장애인 1포함)) 연번 분야 사 진 성명 생년월일 주요경력 비고 1 구조 2 구조 3 구조 4 구조 5 구급 6 구급 7 구급 Ⅲ 협의회 기능 및 임기 ？？ 협의회 기능 ○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 - 시·도 집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시·도 집행계획 시행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시·도 종합평가 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구조·구급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임 기: 2년 연임규정 없음 ○ 기 간: 2022. 3. 23. ~ 2024. 3. 22. ※ 협의회 개최: 코로나19 상황 안정 후 별도 실시 계획 수립 후 시행 ？？ 위촉장 수여: 비대면(우편발송) ○ 위촉장 제작 소요금액: 38,500원(위촉직 위원 7명 × 5,500원) - 예산과목: 재난대응과 / 구급대 전문화 향상 / 사무관리비 붙임 1. 구조？구급정책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붙임 2. 위촉장(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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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054007

본청

재난대응과-5554

D0000044927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