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926 결재일자 2022.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력활성화팀장 양성평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하혜정 김정아 강지현 12/20 김선순 협 조 예산4팀장 이호선 2022년 여성발전센터 운영 손실보전 관련 민간위탁금 추가지원 예산변경 계획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교육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22년 내진보강공사 및 코로나19 제한운영에 따른 손실보전 관련 - 민간위탁금 추가지원을 위한 예산변경 계획 1 센터 요청 사항 ㅇ’22년 내진보강공사 실시(’22.8~12)에 따른 강의 미운영으로 센터 자체수입 감소 < '22년 여성발전센터 내진보강공사 추진 > ㅇ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22.4.25까지)로 여성발전센터 제한운영에 따른 자체수입 감소 - 생활체육시설 제한운영 및 교육훈련관련 정부 방역지침 운영 : '22년 1~4월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시설면적 4㎡당 1명)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시설면적 8㎡당 1명) ？ 새로운 거리두기 4단계(시설면적 6㎡당 1명/좌석 2칸 띄우기) (단위: 천원) 2 검토의견 <세부 지원 내역> 3 예산변경 및 향후일정 변경 계획 ㅇ 세부내역 (단위: 천원) 예산과목 예산 현액 변경금액 변경 후 예산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통계목 감액 증액 향후일정 ㅇ 민간위탁금 추가 교부 　　　　　　　　 ： ’22. 12. 中 ㅇ 민간위탁금 교부금 정산 : ’23. 1. 31.까지 붙임 1. 손실보전대상 산출내역 2. 각 센터별 손실보전 필요성 및 세부 산출내역서 각 1부. 끝. 붙임 각 센터 손실보전대상 산출내역 구 분 지원금액 손실보전 대상 요청금액 산출내역

27477928

20221221053507

본청

양성평등담당관-6926

D0000046997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