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571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인가구정책팀장 1인가구담당관 김동숙 송미정 전결 12/19 이호진 협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2. 12.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추진방향 논의를 위한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개최개요 ㅇ 일 시 : 2022. 12. 12.(월) 11:00~13:00 ㅇ 장 소 : 한국프레스센터 19층 엠바고룸 ㅇ 참석위원 : 8명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 ㅇ 안건 : 2023년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추진방향 시 간 회 의 내 용 비 고 11:00~11:05 (5분) - 진행순서 및 참석자 소개 1인가구정책팀장 11:05~11:15 (10분) - 인 사 말 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장 11:15~11:25 (10분) - 서울시 1인가구 정책 추진방향 발제 11:25~11:30 (5분) - 서울시 1인가구 지원사업 발전과제 1인가구담당관 11:30~12:55 (85분) - 자문 및 토론 (오찬 포함) 정책자문위원장 및 참석위원 12:55~13:00 (5분) - 마무리 말씀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장 주요 발제내용 ㅇ 1인가구 지원사업 적용 대상 - 1인가구 지원사업에 다인가구를 포함하여 추진 ㅇ 서비스 이용시 1인가구인지 확인 여부 및 센터 프로그램 이용자 관리방법 - 1인가구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추진 -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는 단기적으로는 보다 많은 1인가구가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회원 등록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회원제로 운영 및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ㅇ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강화 - (센터모델) 효과적 서비스 전달을 위해 자치구 1인가구 지원센터를 기존 가족센터에서 분리하여 설치？지원(독립형)할 필요가 있음 - (예산지원) 자치구 특성 및 지원 프로그램 내용을 고려하여 예산을 차등하여 지원하는 것이 필요 ㅇ 타 실？본부？국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1인가구 특화사업 발굴 - 취약계층 1인가구는 기존 부서의 사업에 지원하고 경우가 많음 - 1인가구 특화사업 발굴 제안 필요 주요 발전과제 주요 논의사항 ① 1인가구 정책 추진방향 <지원대상 및 범위> ㅇ 1인가구 지원 사업은 사업을 열린 마음으로 융통성을 가지고 조금 확대하여 다인가구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ㅇ 다인가구를 무분별하게 전부 다 사업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고 관련성이 있거나, 다인으로 벗어났는데 초창기라서 1인가구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선택하느냐가 중요함 ㅇ 다인가구라도 지지망이 취약하거나 사회적 고립도가 높은 대상자의 경우도 지원필요하므로 사회적 고립도 측정 체크 리스트를 기반으로 대상자 선정에 반영할 것을 제안함 ㅇ 1인가구 중 이혼, 사업실패 등 비자발적인 중장년 1인가구를 집중적으로 지원 필요함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방향> ㅇ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진하고, 신규 사업 숫자를 확대 보다 기존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대상자나 규모 확대가 더 중요함 ㅇ 민간단체, 종교기관 등과 연계하거나 비예산으로 추진하는 방안 제안 ㅇ 1인가구 지원센터가 하지 않는 다른 1인가구 사업들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필요함 ㅇ 기존 서비스 전달체계를 바꾸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므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등 기존 서비스와 연계하고 허브 역할이 바람직함 ② 1인가구 지원센터 운영 <센터 모델> ㅇ 자치구 1인가구센터들은 가족센터에 일부 기능으로 있어 가능하면 독립형으로 운영하면서 동주민센터 및 사회복지관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 시스템으로 가야지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관리까지 가능함 ㅇ 충분한 전문성이 수반된 독립된 센터로 시작하여 25개구 전체 확산해야함 <센터 운영> ㅇ 1인가구 자치센터 지역별 경계 풀어놓고 사업 시행 해야함 ㅇ 1인가구 지원프로그램 이용을 관내 주민이 아니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별 경계를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센터 참여 프로그램> ㅇ 중고령자들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모색 필요함 ㅇ 1인가구의 중장년과 노년은 재산범죄 피해중 사기피해율 높음. 맞춤형 경제 교육에 범죄 예방 교육, 보이스 피싱 예방 교육, 피해 예방 실습 교육(가상 문자·이메일) 등을 반영하면 좋겠음 ㅇ 혼자 있다보면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야 되는지도 몰라서 미혼·비혼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커플교육 등 관계망 교육이 필요함 ③ 1인가구 멘토링 프로그램 ㅇ 멘토풀은 상당히 엄격하게 평가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매칭시 멘토의 성향과 자격 조건, 멘티의 니즈를 살펴야 함. 멘토의 자격기준 강화, 보수교육, 양성교육도 필요함 ㅇ 멘토단은 금융 분야, 사회적 관계망 형성 분야, 건강 분야 등 분야별로 구성해서 관리함. 멘티들을 모아서 종합적으로 강의, 상담해주는 시스템으로 확대 필요함 ④ 1인가구 안전지원 사업 ㅇ 안심장비를 스토킹 피해자로 확대 지원한 것은 잘하였음 자가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안전물품에 대해 잘모르고 있어서 구분없이 지원 필요함. 범죄 두려움은 여성 20대에게 집중적으로 드러나 있으므로 남성 지원은 개인적으로 불필요 의견임 ㅇ 도보순찰은 순찰차량보다 효과가 높기때문에 안심마을보안관과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아주 잘하는 정책임. 경찰은 112 대응하느라 거의 도보순찰을 못함. 다만, 두 사업의 중복지역은 조정 할 수 있겠음 ㅇ「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내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자율방법대 초소를 셉티드(CPTED) 사업으로 설치해준다면 1인가구 밀집지역을 순찰에 도움이 될 것임 ㅇ 안심이 앱은 기능을 더 확대하기 보다 불안할 때 단순화 똘똘하게 해서 홍보 강화를 통해 모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함 ⑤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 ㅇ 사업명‘1인가구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는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다인가구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업 명칭의 변경이 필요하여‘혼자 병원 가기 힘들 때 병원안심동행 서비스’로 변경함 ⑥ 1인가구 지원사업 홍보 ㅇ 1인가구 포털을 통해 분야별·세대별 1인가구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홍보를 강화해야 함 ㅇ 1인가구 포털사이트를 정비 및 업그레이드하여 1인가구 사업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함 행정사항 ㅇ 참석수당 등 지급 : ※ 지급기준: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예산과목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수요 맞춤형 지원,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지원사업 전달체계 개편,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ㅇ 위원회 개최 참고사진 붙임 1.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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