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1인가구담당관-4450 결재일자 2023. 4.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1인가구정책팀장 1인가구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동숙 전소현 이동섭 04/12 김선순 협 조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계획 2023. 4. 여성가족정책실 (1인가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개최 및 신규위원 위촉계획 1인가구 안심특별시 구현을 위해 1인가구 지원 정책 및 사업에 대해 각 분야별 학계 및 현장 전문가의 자문 및 의견 수렴을 위해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 하고자 함.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조례 제16조 개최개요 ㅇ 일 시: 2023. 4. 14.(금), 10:00~12:00 ㅇ 장 소: 서울시청 무교청사 12층 회의실1 ㅇ 참석대상: 위원 12명, 서울시 관계자 등 연번 위 원 소 속(직 위) 연번 위 원 소 속(직 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2 김 선 순 여성가족정책 실장 ㅇ 주요안건 ************************** **************************** ******************************* ***************************** ㅇ 진행순서(안) 시 간 회 의 내 용 비 고 10:00~10:05 (5분) - 진행순서 및 참석자 소개 1인가구정책팀장 10:05~10:15 (10분) - 신규위원 위촉장 수여 - 신규위원 인사말씀 여성가족정책실장 ************ 10:15~10:25 (10분) - 인사말씀 위원장 10:25~10:40 (15분) ************************** *********************************************************************** ************************** 1인가구담당관 10:40~11:50 (70분) - 자문 및 의견개진 참석위원 11:50~12:00 (10분) - 마무리 말씀 위원장, 여성가족정책실장 신규위원 위촉 성 명 성별 연령 소속 및 직위 임 기 (2년) 위촉일 *** * *** ********** *** ********************* ********* *** * *** ********** ** ********************* ********* 위촉 사유 ㅇ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청년위원 부재에 따른 신규위원 위촉 소요예산 *************** ******************************** ********************************* ㅇ 예산과목 - 1인가구담당관, 1인가구 안심생활환경 조성, 1인가구 생활관리서비스 제공 및 사회적관계망 회복 지원, 1인가구 지원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1.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명단 1부 2.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위촉장 각 1부 3.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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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담당관-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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