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283 결재일자 2022. 12.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조사관 운영총괄팀장 위원장 박혜린 신종철 12/19 주용학 협 조 민원배심 개최 결과 및 결정배심 개최 계획(2022-2) 2022. 12.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민원배심 개최 결과 및 결정배심 개최 계획(2022-2) " 변경 청구" 건의 추가심리배심 개최 결과를 보고드리고, 결정배심을 개최하고자 함 1 추가심리배심 개최 결과 □ 추가심리배심 개요 ○ 일 시 : 2022. 12. 5.(월), 15:00~17:45 ○ 장 소 : 서소문2청사 위원회 회의실(4층) ○ 안 건 : 변경 청구 ○ 참석자 구 분 내 용 관련부서 담당자 ○ 서울시 도로시설과, 도심재창조과 담당자 등 □ 추가심리배심 결과 ○ 관련부서 담당자들에게 확인이 필요한 사실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답변 받음 ○결정배심 개최토록 함 □ 현장방문 실시 ○ 1차 현장방문 : 2022. 12. 2.(금) 오전 10시 - 배심원, 운영총괄팀장, 박혜린 조사관 ○ 2차 현장방문 : 2022. 12. 5.(월) 오후 2시 - 배심원, 박혜린 조사관 2 결정배심 개최 계획 □ 결정배심 개최 개요 ○ 일 시 : ○ 장 소 : 서소문2청사 위원회 회의실(서소문2청사 4층) □ 행정 사항 ○ 소요예산 : 총 1,300,000원 - 배심원단 수당 : 총 1,300,000원 ? 참석수당 : 200,000원 × 4명 = 800,000원 ? 자료검토 수당 : 100,000원 × 4명 = 400,000원 ? 대표배심원(주배심) 수당 : 100,000원 × 1명 = 100,000원 ○ 추진 일정 - 배심원 검토의견서 수합 : 2022. 12. 19.(월) 오전 11시까지 - 결정문 통보 : 2022. 12. 29.(목) 까지 붙임 1. 회의 주요내용 정리 1부. 2. 참석자명부 1부. 3. 배심원 검토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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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062007
본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33283
D00000469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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