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34624 결재일자 2022. 1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적극행정팀장 감사담당관 김상일 김유용 12/16 이창석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1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개정안 관련 부패 영향평가 결과를 보고드림 Ⅰ 평가개요 대 상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서울시 훈령) 개정이유 ㅇ 「청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국민이 청원을 제출할 수 있는 기관을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한편,「청원법」제8조의 규정은 청원기관의 장은 청원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별개의 청원기관인 소속기관의 장이 청원심의회를 개별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 개정 필요 <법제처 해석사례 22-0107)> [질의요지] 청원기관은 그 규모와 업무 성격 등이 다른데, 청원심의회는 소속기관에도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지? [회답]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소속 기관의 장이 설치한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청원을 처리할 수 없음 < ？청원 제도 및 법령 해설서(2022. 11. 행정안전부)？ 발췌 > Ⅱ 주요내용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의 청원심의회를 설치하도록 규정 정비(안 제4조) ㅇ 규정의 적용범위에서 '직속기관, 사업소'를 제외하고, 본청과 합의제 행정기관에 대하여 적용(안 제4조제1항) ㅇ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기관에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을 추가(안 제4조제2항)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을 말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합의제 행정기관---------------------- -------------------------. ② 시로부터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은 이 규정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 소속기관(직속기관ㆍ사업소와 출장소) 및 시로부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ㅇ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 평가 제외 대상 :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전체를 평가 대상으로 하되 부패유발요인과 관련이 없는 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사항(2022 부패영향평가지침, 국민권익위원회) ㅇ 평가방법 - Ⅳ 평가결과 및 조치 평가결과 : ㅇ 조치사항 ㅇ 붙임 1. 조례개정안(신·구 조문대비표) 1부. 2. 평가기준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3. 업무유형별 체크리스트 검토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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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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