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관리과-30711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과장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소현 윤병수 12/14 정병권 협 조 주무관 정종범 공유재산(삼성물산) 계약 연장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11.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공유재산 계약 연장 계획 영등포아리수정수센터소장:정병권☎3146-5601 행정관리과장:윤병수☎5610 담당:박소현☎5611 삼성물산(주)의 공유재산 유상사용 계약의 종료예정이었으나 현장사무실 임대협의 및 전출에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요청기간까지 사용을 허가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사용·수익허가)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사용·수익허가 및 전대)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ㅇ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 공유재산 유상사용 연장 허가 ㅇ 사용자 : 삼성물산(주) ㅇ 재산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양화동 1-29, 다목적관리동 1,2층일 부 및 주차장 ㅇ 사용면적 : 건물807.826㎥, 토지 957.51㎥ ㅇ 사용용도 : 월드컵대교 현장사무실 ㅇ 연장허가기간 : 2023.01.01 ~ 2023.03.31(90일) 사용료 산출내역(2023.01.01.~2023.03.31.90일) 구 분 산출금액(원) 산출 내역 소 계 18,401,920 사용료 16,572,690 1,344,229,630원(재산평가액)×50/1,000(사용요율)×90(일)/365 부가세(10%) 1,657,260 16,572,69410%, 원단위절사 공제회비 171,970 1,937,840807.826/2257.59(전용비율)×90/365, 원단위절사 ※ 공제회비는 2022년 공제회비 금액으로 산정함 산출내역은 별첨 사용료산출조서 참조 □ 행정사항 ㅇ 사용허가 및 계약체결 후 사용료 부과 - 대부계약 체결후 사용허가서 송부 - 요금제도과에 대부료 고지서 발급요청 - 임대인에게 고지부과 ㅇ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수익, 영업외수익, 기타영업외수익, 임대료 붙임 1. [공문] 현장사무실 임대기간 연장 요청 1부. 2. 공유재산대부계약서(연장)(안) 1부. 3. 사용료산출조서(2023,삼성물산) 1부.
27442622
20221216054507
본청
행정관리과-30711
D0000046946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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