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안전조사과-28927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세원 代동세원 김영제 김권기 12/14 이대현 협 조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오관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2년 제4차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22년 제4차 정기회의 개최결과 안전조사과장:김영제☎3146-1640 안전관리팀장:박태식☎1648 담당:동세원☎1649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2. 13. (화) 10:00 ~ 12:0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위원 9명(사용자위원 3, 근로자위원 5), 간사(안전조사과장) 외부 전문위원 1명(김태형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제4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반기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병행 운영 회의결과 구 분 회의 안건 및 심의？의결사항 심의 및 토의(의결)사항 회의사진 행정사항 ○ 위원회 결과는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문 시행 및 게시판 게재 ○ 외부 전문가 위원 참석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레’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200,000원 = 200,000원(2시간 이상) × 1명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안전조사과) 따로붙임 : 1. 회의록 2. 외부전문가 참석 명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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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안전조사과-28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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