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조사과-28927
결재일자	2022. 1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안전조사과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동세원	代동세원	김영제	김권기		12/14
					이대현
협 조
	주무관			이창희
	주무관			오관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22년 제4차 정기회의 결과보고

2022. 12.

상수도사업본부

(안전조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22년 제4차 정기회의 개최결과

안전조사과장 : 김영제☎3146-1640 안전관리팀장 : 박태식☎1648 담당 : 동세원☎1649

□ 회의개요

○ 일    시 : 2022. 12. 13. (화) 10:00 ~ 12:00

○ 장    소 : 본부 2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위원 9명(사용자위원 3, 근로자위원 5), 간사(안전조사과장)

외부 전문위원 1명(김태형부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 제4차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하반기 안전보건경영위원회와 병행 운영

□ 회의결과

구 분	회의 안건 및 심의․의결사항
심의 및 토의(의결)사항	************************************* ********** *********************************** ****************************************************** **************************************************** *************************************** ******************************************************************

□ 회의사진

******

□ 행정사항

○ 위원회 결과는 모든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공문 시행 및 게시판 게재

○ 외부 전문가 위원 참석 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레’에 따라 참석수당 지급

- 참석수당 : 200,000원 = 200,000원(2시간 이상) × 1명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 영업비용, 일반관리비, 일반예산,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운영수당(안전조사과)

따로붙임 : 1. 회의록

2. 외부전문가 참석 명부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