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원운영과-3899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유진 강현희 박신근 12/13 구본상 협 조 주무관 임봉규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김귀이 2023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처리계획 2022. 12. 12.(월)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3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처리계획 중랑캠핑숲 및 산하공원에 한국전력공사(동대문중랑지사) 등 4개 법인의 2023년도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기간연장을 허가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ㅇ「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9조, 제10조, 제13조 □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ㅇ「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Ⅱ 점용허가 연장신청 현황 □ 연장신청내역 연번 공원명 신청인 점용목적 위 치 점용면적(㎡) 연장신청기간 비고 1 중랑 캠핑숲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전력공급용 전주 중랑구 망우동 산30-63 1.37 ’23.1.1~12.31. 중랑구 망우동 75-1 중랑구 망우동 75-7 2 대한불교 조계종극락사 도로 (진입도로) 중랑구 망우동 산30-66 66.09 ’23.1.1~12.31. 중랑구 망우동 산33 중랑구 망우동 72-1 3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배수시설 중랑구 망우동 산30-61 97.39 ’23.1.1~12.31. 중랑구 망우동 산30-62 중랑구 망우동 산30-63 중랑구 망우동 72-1 4 간데메 공원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 미세먼지 신호등 전기관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0.63 ’23.1.1~12.31. Ⅲ 조 치 계 획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처리 ㅇ 처리대상 : 한국전력공사(동대문중랑지사) 등 4개 법인에 대해 점용허가 연장처리 ㅇ 허가기간 : ’23. 1. 1.~’23. 12. 31.(1년) ㅇ 허가조건 : 붙임 참조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 ㅇ 점용료 부과 : 연번 공원명 신청인 위 치 점용면적(㎡) 점용료 비고 1 중랑 캠핑숲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중랑구 망우동 산30-63 1.37 중랑구 망우동 75-1 중랑구 망우동 75-7 2 대한불교 조계종극락사 중랑구 망우동 산30-66 66.09 중랑구 망우동 산33 중랑구 망우동 72-1 3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중랑구 망우동 산30-61 97.39 중랑구 망우동 산30-62 중랑구 망우동 산30-63 중랑구 망우동 72-1 4 간데메 공원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0.63 ㅇ 납부기한 : 2023. 1. 31.(화)까지 < 참고 : 점용료 산출 > ？ 점용료 산출 : 면적(m2) X 요율 X 개별공시지가 X 기간(연단위, 365/365) ？ 점용료 미부과 : 국, 구, 사유지 및 시유지 내 공공용 시설 Ⅳ 행 정 사 항 □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승인 알림 등 : '23. 1. ㅇ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교부 및 점용료 납부 안내 붙임 1. 2023년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각 1부. 3. 기간연장 신청서류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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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운영과-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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