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3899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북부공원여가센터소장
송유진	강현희	박신근	12/13
			구본상
협 조
	주무관		임봉규
	주무관		김석기
	주무관		김귀이

2023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처리계획

2022.  12. 12.(월)

북부공원여가센터

(공원운영과)

2023년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처리계획

중랑캠핑숲 및 산하공원에 한국전력공사(동대문중랑지사) 등 4개 법인의 2023년도 도시공원 점용기간 연장 신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기간연장을 허가하고자 함

Ⅰ		관 련 법 규

□ 도시공원 점용허가(기간연장)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

ㅇ「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9조, 제10조, 제13조

□ 도시공원 점용료 부과

ㅇ「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

ㅇ「서울특별시 도시공원조례」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

Ⅱ		점용허가 연장신청 현황

□ 연장신청내역

연번	공원명	신청인	점용목적	위 치	점용면적(㎡)	연장신청기간	비고
1	중랑 캠핑숲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전력공급용 전주	중랑구 망우동 산30-63	1.37	’23.1.1~12.31.
				중랑구 망우동 75-1
				중랑구 망우동 75-7
2		대한불교 조계종극락사	도로 (진입도로)	중랑구 망우동 산30-66	66.09	’23.1.1~12.31.
				중랑구 망우동 산33
				중랑구 망우동 72-1
3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배수시설	중랑구 망우동 산30-61	97.39	’23.1.1~12.31.
				중랑구 망우동 산30-62
				중랑구 망우동 산30-63
				중랑구 망우동 72-1
4	간데메 공원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	미세먼지 신호등 전기관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0.63	’23.1.1~12.31.

Ⅲ		조 치 계 획

□ 도시공원 점용허가 연장처리

ㅇ 처리대상 : 한국전력공사(동대문중랑지사) 등 4개 법인에 대해 점용허가 연장처리

ㅇ 허가기간 : ’23. 1. 1.~’23. 12. 31.(1년)

ㅇ 허가조건 : 붙임 참조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

ㅇ 점용료 부과 : *********************

연번	공원명	신청인	위 치	점용면적(㎡)	점용료	비고
1	중랑 캠핑숲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중랑구 망우동 산30-63	1.37	******
			중랑구 망우동 75-1
			중랑구 망우동 75-7
2		대한불교 조계종극락사	중랑구 망우동 산30-66	66.09	*******
			중랑구 망우동 산33
			중랑구 망우동 72-1
3		서울북부 고속도로(주)	중랑구 망우동 산30-61	97.39	** ******* ***********
			중랑구 망우동 산30-62
			중랑구 망우동 산30-63
			중랑구 망우동 72-1
4	간데메 공원	동대문구청 (맑은환경과)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0.63	** *****************

ㅇ 납부기한 : 2023. 1. 31.(화)까지

	< 참고 : 점용료 산출 >
‣ 점용료 산출 : 면적(m2) X 요율 X 개별공시지가 X 기간(연단위, 365/365) ‣ 점용료 미부과 : 국, 구, 사유지 및 시유지 내 공공용 시설

Ⅳ		행 정 사 항

□ 도시공원 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 승인 알림 등 : '23. 1.

ㅇ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교부 및 점용료 납부 안내

붙임  1. 2023년 도시공원 점용료 산출내역 1부.

2. 도시공원 점용허가증 및 승인조건(안) 각 1부.

3. 기간연장 신청서류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