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38012 결재일자 2022. 1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이왕기 代이왕기 12/13 김정범 협조 22년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 포함) 지도·점검 계획 2022. 1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2년 노인보호전문기관(쉼터 포함) 지도·점검 계획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4개소) 및 피해학대노인전용쉼터(1개소) 지도·점검을 통해 민간위탁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 운영의 적절성을 검토하고자 함 □ 지도·점검 개요 ㅇ 지도·점검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제51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6조(지도·감독 등) ㅇ 점검 방식: 현장 점검 - 서울시 시립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ㅇ 점검 인원: 담당자 등, 어르신복지과 어르신돌봄팀 2명 □ 중점 점검사항 ㅇ 민간위탁사무 수행 적절성(위·수탁 협약서 적정 이행 여부) -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자부담 계획 이행 적정 여부 - 협약이행 보증,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 ㅇ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절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 관련 법령 및 지침 준수 여부 관련 법령 및 지침: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 「2022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보조금 운영 관련 법령 및 보조금 교부 조건 준수 여부 - 2022년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계획, 민간위탁금 교부 조건 준수 여부 □ 행정사항 ㅇ 지도·점검 협조 요청: 어르신돌봄팀원 등 ㅇ 시설 협조 사항: 수검자료 준비 및 점검사항 관련 직원 내근 - 운영규정, 기관장 및 직원 인사카드, 채용관련 서류, 직원교육관련 서류 등 - 주관부서 지도전 전까지 시설 자체 사전 점검 실시(체크리스트 활용) - 노인학대 조사 및 상담기록 관련서류, 각종 보고서, 기관운영일지 등 - 예산서, 결산서, 총계정원장 및 수입,지출보조부, 금전 및 물품 출납부 등 - 점검 당일 시설장 및 행정인력 등 점검 사항 관련 직원 내근 ㅇ 점검결과 조치 -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 즉시 시정 요구 - 행정처분에 이를 정도의 중대 위반사항 확인 시, 소명 기회 부여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 ※ 지도·점검 결과 통보 기한: '23. 1. 붙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끝. 시립 사회복지시설 위탁체 선정 및 관리 지침 개정계획(복지정책과-2434, 2022. 1. 27.) 붙임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사회복지시설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 □ 시설명 : (점검일자 : 20 . . .)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위탁 사업 사업계획 ① 시설의 사업계획 기한 내 ‘시’에 제출 여부 ② 시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변경 추진 여부 ③ 법인의 자부담계획 이행 여부 ④ 수탁사업 수행과 관련 이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코자 하였을 때 ‘시’에 신고 여부 회계 관리 민간위탁금 관리 ① 통장 및 카드 보관 실태, 별도 통장 사용 여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제한 업종 사용 여부, 적립된 카드 포인트 운영 여부, 유가증권 관리 등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담당 지정 및 재정보험 가입 여부 등 ⑤ 위탁금에 대하여 매분기 또는 매회계년도 마다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 ‘시’에 제출 여부 예산·결산 ① 서울시에 제출한 예산서와 결산서상 예산액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이 경우 사고이월로 처리해야 하는 지 검토 필요) ⑤ 예산, 결산 공개 여부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개인용도 사용에 시설예산 집행 여부, 법인 및 타 시설에 시설공공요금 대납 여부 ⑥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상 근무인원이 조직도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근로계약서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 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⑨ 부가세 신고서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후원금 후원금 관리 ① 법인？시설명칭이 부기된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법인대표이사？시설장 명의의 후원금전용계좌 개설, 전용계좌 내 보조금 등 타 자금과 혼합사용 등 ② 후원금 영수증 발급대장 비치 여부, 지정 및 비지정 구분 관리 여부 ③ 후원금 수입？사용 결과 보고서 제출 및 공개(인터넷 홈페이지와 시설게시판) 여부, 공개 기간 준수 여부, 개인정보 공개 여부 ④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 이외로 사용 여부, 비지정후원금 및 법인시설 운영비 사용 시 직접비, 간접비 구분 사용 및 관련 규정 준수 여부 물품 및 재산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연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기능보강사업 ① 기능보강사업비 목적에 사용 여부, 사업비 부당사용(물품 바꿔치기, 가격 부풀리기, 사업비 집행 후 일정 금액을 되돌려 받아 개인적 사용 등) 여부 ② 기능보강사업으로 구입한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수탁재산에 포함하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 재산 ① 수탁재산을 제3자에게 권리설정, 양도·전매, 대여, 교환, 재위탁 여부 ② 수탁재산과 관련 취득한 지적재산권 ‘시’에 권리 귀속 여부 종사자 관리 인사관리 ① 공개채용 및 공개채용 예외사유 충족 여부 ② 채용 시 범죄 경력 조회 여부 ③ 시설유형별 종사자 자격기준(법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등), 종사자 배치, 결격사유 준수 여부 ④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여부 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여부 ⑥ 종사자 호봉 획정 및 승급 시 채용 전 경력 인정 적정여부, 최고호봉 초과 여부 ⑦ 취업규칙 신고 여부(변경 시 마다 신고의무 있음) ⑧ 시설장 최소경력기준 충족여부 복무관리 ① 시설장의 상근 및 겸직(시군구 협의가 필요한 겸직) 등 적정 여부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공무 국외출장 및 개인 해외여행 적정 구분 여부, 여비 적정 지급 여부(개인여행에 예산 부적정 지원 여부 등) 급여관리 ① 기본급여 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등) 적정 여부 ② 시간외수당(해외출장？연가？병가 등으로 지급 사례), 각종 수당 지급 근거(자격수당, 지도수당 등) 등 적정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⑤ 시설장 및 종사자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시설장 65세, 종사자 60세) 준수여부 교육 ① 사회복지사 등 의무교육 이수 여부 (조리사, 안전관리인 등 법정 이수대상자포함) 인권 이용자 및 종사자 인권 관련 ① 시설운영위원회 정기 개최 여부 ② 이용자 고충처리 업무 적정 여부 ③ 인권 침해 시 진정권 보장을 위한 진정함 설치 적정 여부 ④ 이용자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직원교육 실시 여부 ⑤ 성희롱 등 직장 내 폭력예방교육 연2회 이상 실시 여부 ⑥ 특정 종교행위 강요 여부 (종사자 인터뷰를 통해 확인) 시설 안전 안전관리 ①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해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여부 ② 매 반기마다 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 여부(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소방안전책임관 지정 여부 ⑤ 연1회 이상 소방훈련 및 교육실시 여부 ⑥ 산업재해 발생 기록 및 보고 적정 실시 여부 ⑦ 종사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 여부 (사무직 2년 1회, 그 외 근로자 년 1회) ⑧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조치’ 이행 여부 기타 기타 ① 시설의 법정 비치서류 구비 여부 (비치서류) ①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② 법인설립허가증(법인에 한함) ③ 사회복지시설신고증, ④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 명부, ⑤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⑥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결산서, ⑦ 후원금품대장, ⑧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⑨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명부, ⑩ 제 규정 ② 청소근로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 원칙 적용 등) ③ 제 규정,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의 현행 법령 준수 여부 상기와 같이 대상 시설을 점검함. 2022. . .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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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38012

D0000046933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