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택정책과-6898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택금융지원팀장 주택정책과장 신동칠 김중헌 12/12 공병엽 협조 주무관 이은정 제22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2022. 12. 12.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제22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 개최계획 사건번호 , 에 대한 분쟁조정 심의·조정 개최 개요 1. 일 시 : 2022. 12. 16.(금) 15:00 ~ 2. 장 소 :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실 회의 내용 1. 사건번호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분쟁조정(붙임1)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신청인(임차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1만원 2. 사건번호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2)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신청인(임대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1만원 3. 사건번호 임차주택의 반환에 관한 분쟁조정(붙임3) ？ 임대차 개요 - 소 재 지 : - 주택유형 : 아파트 - 보 증 금 : ？ 당 사 자 : 신청인(임대인 ), 피신청인(임대인 ) ？ 조정수수료 : 2만원 참석위원 : 조정부(3명)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950,000원 - 사전검토수당 : 300,000원 ☞ 주택정책과-5766(2021.3.26.)호에 의함(1회 조정회의에서 2건 이상의 조정사건 심의·조정 시 100,000원 지급 - 회의참석수당 : 600,000원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의함. - 회의운영비용 등 : 50,000원 ○ 예산과목 : 서민 주거안정 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조사보고서 및 조정신청서(562) 1부 2. 조사보고서 및 조정신청서(557) 1부 3. 조사보고서 및 조정신청서(565) 1부 4. 조정부 부장 및 위원 지명(제21회) 1부. 끝
27417820
20221213054507
본청
주택정책과-6898
D000004692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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