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보고(관리번호 2021-0204, 시 승소) 우리 시를 당사자(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종결사항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원 고 신영철 피 고 서울특별시 사 건 명 부당이득금 사 건 번 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소1991185 부당이득금 소송수행자 최재성, 김미옥, 이지선 사 건 개 요 원고의 선대 신현길은 서울시 성북구 성북동 97-11 도로 182㎡의 1/3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1. 6. 2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고 원고는 그 상속자로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를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고 있음에도 원고와의 수용 또는 매수절차 없이 그에 대한 사용료 등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등기명의자였던 소외 망 신현길의 공동 상속인인 원고에게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소를 제기함 이 사건토지는 도로공사 당시 원고의 부친을 포함한 공동소유자 3명 전원이 자발적으로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토지로 우리 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할 대상임과 우리 시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자료제출과 변론을 통해 주장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고 소 취하함. 소송진행 상황 - 2021.09.02. : 소장 접수 - 2021.10.18. : 답변서 제출 - 2021.11.15. : 원고측 소취하서 제출 - 2021.11.18. : 시 소취하부동의 제출 - 2022.6.9.~7.7.: 원고측 2회 연속 변론 불출석 - 2022.08.09. : 소 취하간주 확정(시 승소) 결정일자 및 소 송 결 과 2022. 8. 9. 소 취하 간주 결정문송달일자 2022. 8. 9. 결과조치(수용) 2022. 8. 9. 첨 부 소취하서 사건일반내용 소송수행평가조서 끝. 도 로 계 획 과 장 주무관 김미옥 도로재산팀장 최재성 도로계획과장 12/12 이승석 협조자 주무관 배현경 시행 도로계획과-31173 ( 2022.12.1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93 /전송 02-2133-0763 / mioknet@seoul.go.kr / 부분공개(4)
27416005
20221213054507
본청
도로계획과-31173
D000004692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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