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14668 결재일자 2021. 10. 13.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관리팀장 급수운영과장 강남수도사업소장 정원훈 전동근 최춘근 10/13 박창석 협 조 주무관 이상욱 민사소송 종결보고 (2021가소114817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2021. 10.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민사소송 종결 보고 ※ 관련근거: 법률지원담당관-15667(‘21.10.5.) ？？ 소송개요 ○ 사건번호: ○ 사건대상지: ○ 원 고: ○ 피 고: ○ 소장접수: ○ 판결선고: ○ 청구취지 ？？ 사안개요 ○ (원고 측)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현황 연번 사업지구 (위치) 납부자명 원인자부담금(원) 고지번호 원인자부담금 납부일 비고 1 2 3 계 ○ 원고 측 주요 주장내용 - ？？ 추진경과 ○ ‘21. 4. 23.: ○ ‘21. 9. 8.: ○ ‘21. 10. 5.: 판결문 1. 2. ？？ 보고내용 ○ 서울지방법원 주요 판결 내용(기각) - - ？？ 향후계획 ○ 이 사건 외에 추가적으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관련 소 제기 시 관련부서(법률지원담당관, 급수설비과)와 협조하여 적극 대응 붙임 1. 민사소송 종결 통보 1부. 2. 판결문 1부. 끝.
23880633
20211014054007
본청
급수운영과-14668
D000004379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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