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187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우 김은영A 12/12 하영태 협 조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개최계획 2022. 12. 9. (금)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개최계획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15대 위원의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등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개요 ㅇ 개최일시 : ’22.12.12.(월) 15:00~ ㅇ 개최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39명(위촉직 37, 당연직 2) 진행 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5:00 ~ 15:15(15´) 회의안내, 위원 및 사회보장위원회 소개 복지정책과장 15:15 ~ 15:17(2´) 인사말씀 복지정책실장 15:17 ~ 15:35(18´)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복지정책실장 15:35 ~ 15:40(5´)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선출 복지정책과장 15:40 ~ 15:43(3´)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43 ~ 16:03(20´) 제5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서울시 복지재단 16:03 ~ 16:15(12´) 의견수렴 참여위원 16:15 ~ 16:30(15´) 사진촬영 및 휴식 참여위원 16:30 ~ 17:00(30´)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참여위원 주요 안건 ㅇ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ㅇ 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지역사회보장·지역균형발전·미래복지혁신) ㅇ 제5기(’23~’26)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행정사항 ㅇ 행사장 장소대여·좌석배치 등 : 총무과 협조 ㅇ 소요예산 : 8,700천원 - 위원별 참석 수당 지급 : 7,200천원(200천원 x 36명) -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 700천원(700천원 x 1식) - 위촉장 제작 : 300천원(300천원 x 1식) - 다과 비용 : 500천원(500천원 x 1식) - 속기 비용 : 400천원(200천원 x 2시간) 향후 계획 ㅇ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12월 중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1부 2.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현황 1부 3.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장 1부 4. 회의장 좌석배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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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4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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