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41187
결재일자	2022. 12. 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협력팀장	복지정책과장
김정우	김은영A	12/12
		하영태
협 조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개최계획

2022.  12. 9. (금)

복 지 정 책 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개최계획

제14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제15대 위원의 위촉식을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 및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등을 실시하고자 함

□ 추진 개요

ㅇ 개최일시 : ’22.12.12.(월) 15:00~

ㅇ 개최장소 : 본관 3층 대회의실

ㅇ 참석대상 :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39명(위촉직 37, 당연직 2)

□ 진행 순서

시 간(분)	내 용	비 고
15:00 ~ 15:15(15´)	□ 회의안내, 위원 및 사회보장위원회 소개	복지정책과장
15:15 ~ 15:17(2´)	□ 인사말씀	복지정책실장
15:17 ~ 15:35(18´)	□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복지정책실장
15:35 ~ 15:40(5´)	□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선출	복지정책과장
15:40 ~ 15:43(3´)	□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장 인사말씀	위원장
15:43 ~ 16:03(20´)	□ 제5기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서울시 복지재단
16:03 ~ 16:15(12´)	□ 의견수렴	참여위원
16:15 ~ 16:30(15´)	□ 사진촬영 및 휴식	참여위원
16:30 ~ 17:00(30´)	□ 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	참여위원

□ 주요 안건

ㅇ 제15대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ㅇ 위원장 선출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지역사회보장·지역균형발전·미래복지혁신)

ㅇ 제5기(’23~’26) 서울시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

□ 행정사항

ㅇ 행사장 장소대여·좌석배치 등 : 총무과 협조

ㅇ 소요예산 : 8,700천원

- 위원별 참석 수당 지급 : 7,200천원(200천원 x 36명)

-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 700천원(700천원 x 1식)

- 위촉장 제작	: 300천원(300천원 x 1식)

- 다과 비용	: 500천원(500천원 x 1식)

- 속기 비용	: 400천원(200천원 x 2시간)

□ 향후 계획

ㅇ 사회보장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 ’12월 중

붙임 1.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 현황 1부

2. 사회보장위원회 소위원회 현황 1부

3.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장 1부

4. 회의장 좌석배치도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