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3860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임영철 12/09 이상면 협 조 사면관리팀장 서지연 주무관 손창민 - 2023년 산사태 예방사업 - 설계심의(1차) 결과보고 2022. 12.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보고 ‘23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의 공법 선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1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일 시 : ’22.12.07.(수) 10:30~17:00 장 소 : 서소문제2청사 별관 7층 회의실 심의대상 : 8개소 ？‘23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종로구(3), 동대문구(1), 중랑구(1), 강북구(1), 노원구(1), 강남구(1) 심의참석자 : 26명 ？ 산지방재과(6명) : 산지방재과장, 사면총괄팀장, 사면정비팀장, 사면관리팀장, 담당주무관 2명 ？ 외부전문가 : 4명 ？ 심사대상부서(16명) : 자치구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설계자 설계자 보고 및 심의 토론 Ⅱ 심의 결과 총 8건 : 원안채택(4개소), 조건부채택(4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1 종로구 삼청동 산2-1일대 · 산림유역관리사업 - 복합식 사방댐 - 큰돌기슭막이,깬돌수로 - 낙석방지망33등 등 ·산림유역관리사업의 목적성의 부합하도록 공법 및 재료 선정 중요 ·등산로 및 소계류 연결로 인해 인위적 지표수 유로 형성으로 등산로 내 지표수 배수체계 적용 요구 ·사면위험성(낙석,토사활동, 침식의 식재 어려움)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언급과 설게반영이 메칭될 필요 요구 2 삼청동 산2-1 일대 · 위험절토사면 -잡석뒷채움,비탈면고르기 -조경석 쌓기 -집수정, 도수로 -코어어롤,평떼붙이기 등 ·파쇄장 조성시 하부 사면의 형태(자연산지사면,성토사면)에 대한 명확한 판단 필요 ·조경석 쌓기 공법 적용시 향후 사면내 부등침하 발생 가능성 보임 ⇒ 기초부 보강 적극 고려 검토 3 부암동 303-1 일대 · 사방댐 시공 소형깬돌 기슭막이 - 목재흙막이,물막이 - 깬돌기슭막이 등 ·석축 내 위험 요인으로 침하 변형,세굴 등으로 붕괴 요인이 있음. ·석축 내 배부름 등 변형이 심한 곳에는 석축 전면 재시공 요구 ·석축 노후화, 계류 내 전도목 적치 및 황폐화 등 주변 환경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 4 동대문구 이문동 636일대 · 위험절토사면 -고강도 텐션네트공 -록볼트, 특수지압판 -와이어로프앵커 1식 ·사면 내 우수 식재가 분포하므로 공사시 보호 요함 ·위험 구간 내 안전관리 대책 제시 요구 5 중랑구 망우동 산25-1 일대 · 사방댐 시공 -고강도 방호 네트 -큰돌 찰붙임,투과영 스크린 식재공(식생매트등) ·사방댐 계획위치 상부에서 토석류 발생 위험성에 대한 근거 추가 요구 ·집수정 위치 까지 j형수로를 계획 요함 ·방호네트 설치 구간은 경사가 완만한 지형 경사를 갖는 점에서 해당 방호네트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적용 필요성 검토 요함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6 강북구 우이동 265-12일대 · 사방댐 시공 - 큰돌 기슭막이 - 큰돌찰붙임 - 큰돌기초, 목재난간 등 ·사방댐 설계 계획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나 유역면적이 매우 크므로 추가적인 시공의 필요성이 있는지 보완 설명이 필요함 ·계류변 주차장 내 하부 침하현상이 관찰되므로 흙막이용 돌쌓기 시공시,주차장 관리주체와 논쟁소지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협의 또는 조사가 필요 7 노원구 월계동 산17-1 일대 · 위험절토사면 -고강도 텐션 네트공 -특수 지압관 -와이어 로크 앵커 1식 -침사지, 울타리 등 ·암반 절취사면 내 불연속면을 따라 평면파괴 및 쇄기 파괴가 발생한 이력이 있음 ⇒ 금번 보강공법(고강도 네트)을 추가적 연장하여 적극 고려 필요 ·다중 이용시설 부지 임을 고려해 지속적 유지 관리 방안 제시 필요 8 강남구 자곡동 산46-43 일대 · 사방댐 시공 -큰돌 사방댐 1식 -큰돌 낮은 바닥막이 -큰돌바닥찰붙임 등 ·침수 피해 위험 대상지로서, 하단부에 저류조 등 집중 강우를 충분히 확보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설계도면 보고서 수록 요구 ·설계상 침사지의 규모와 기능, 설치 위치에 대한 정의를 저류지 형태의 기능 부여 검토 필요 ⇒ 유츌지연시간 확보(저류기능확보시) 를 통해 지표수 월류 방지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공법 선정 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 ？ 해당 인공사면(급경사지 등)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23년 사방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 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최소화)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Ⅲ 행정사항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1차분)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사방시설 조성(자체) 사무관리비 심사결과 조치 ？ 심의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 (증빙자료) 제출 (심의대상기관 ⇒ 산지방재과)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1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자치구 및 사업소) 각 1부. 3. 심의 의견서 각 1부. 끝.

27404659

20221210050507

본청

산지방재과-3860

D0000046908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