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산지방재과-12713 결재일자 2019.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정비팀장 산지방재과장 최서영 정상모 12/02 장상규 협조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보고 2019. 12.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산사태 예방사업 설계심의(1차) 결과보고 ‘20년 산사태 예방사업 실시설계의 공법 선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외부전문가와 설계심의를 실시하고 그 결과(1차)를 보고 드림. Ⅰ 심의 개요 ？？ 일 시 : ’19.11.22.(금) 13:30~18:00 ？？ 장 소 : 무교별관 9층 회의실 ？？ 심의대상 : 7개소 ？ ‘20년 사방사업 실시설계 : 은평구(2),강서구(1),구로구(2),금천구(2) ？？ 심의참석자 : 23명 ？ 산지방재과(4명) : 사면관리팀장, 사면정비팀장, 담당주무관 2명 ？ 외부전문가 : 3명 - 김만일(산림조합중앙회 책임연구원) - 신금철(다산ENG-대표) - 정경문(선진엔지니어링 전무, 지질 및 지반기술사) ？ 심사대상부서(16명) : 자치구 사업담당 팀장, 주무관, 설계자 ？？ 설계자 보고 및 심의 토론 Ⅱ 심의 결과 ？？ 총 7건 : 원안채택(4개소), 조건부채택(2개소), 재심의(1개소) 연번 기관명 위 치 사업개요 심의의견(요약) 심사 결과 동 지 번 1 은평구 진관동 산100-45일대 계류보전 - 골막이 4개소 - 바닥막이 7개소 - 기슭막이320㎡ 등 ·계류부와 양안 사면부의 면정리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할 것. ·계류내 유속저감 기능을 할 수 있는 구조물을 배치하고 현장에 적합하도록 설계할 것 원안 채택 진관동 산25-2 사방댐 보막이 2개소 큰골막이 2개소 집수정 1개소 큰돌바닥막이 등 ·국립공원 내 사방시설물의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 ·잠재적 토석류 재해를 고려한 저감시설물을 적정 위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함 재심의 2 강서구 개화동 산32-10일대 -계류보전 -깬돌바닥막이 4개소 -강재흙막이 18경간 ？수목식재 1350주- 깬돌,소운반 1식 ·대상지의 토층 심도가 깊은 것을 고려하여 시설물이 지반내 밀착이 될 수 있도록 설계 및 시공할 것 ·분기된 배수로 개수를 줄이는 방안 검토 바람 원안 채택 3 구로구 온수동 산4-8일대 -산지사방 -견치석 바닥붙임 95㎡ 흙막이 목책 145m 안전울타리 25m 화살나무 식재 등 · 해당사면 하부에 직접적으로 토사유출 피해를 받는 시설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비탈다듬기 → 게비온 옹벽) · 통나무 흙막이 구간에 대한 석축 신설부분에 대해 통행자의 심리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높이 조정 조건부채택 오류동 산5-20일대 -계류보전 -잔디수로,누구막이 -흙막이,바닥막이 2개소 -골막이 2개소 -고사목,위험수목 1식 ·산지사면부와 접하는 구간의 경우 지표수와 우수가 사방수로 측으로 효과적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 고려 등 원안 채택 4 금천구 시흥동 산132-3 (유호빌라) -계류보전 -야면석 골막이 8개소 야면석 수로 120m 진입로 개설, 복구 식재공(식생매트등) ·해당 인공사면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와 협의 및 보수·보호공법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임. 원안 채택 시흥동 산84-33 -산지사방 -철거공 1식 위험수목 제거, 토공 단끊기 95m, 목재흙막이95m 식재공 1식 등 ·풍화토층은 쉽게 토사 유실이 발생할 수 있어 계류를 따라 양안사면 구간내 토사 등이 하부 침사지로 지속적 유입 가능성이 큼. ·배수로 단면 규모에 재검토 필요 조건부채택 ？？ 주요 지적사항 (당부사항) ？ 사업의 목적과 현장여건에 적합한 대안(공법)을 제시하고 비교검토 하여 최적의 공법 적용, 시설물의 적정규모 산정 등 과다설계 지양 ？ 사면안정성검토(지반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고 사면보강공법 선정 의 적정성 및 선정사유와 근거 등 보고서에 기술 ？ 계획도, 상세도, 시공방법(인력 또는 기계),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 ？ 해당 인공사면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와 협의 ？ 공사중 시공관리, 안전관리, 시설물 유지관리 등 세부계획 제시 ？ ‘20년 사방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지적사항 조치(보완) ？ 사업대상지에 포함된 토지소유자, 지역주민, 유관기관의 사전 동의 (협의) 추진하고 행정절차 사전 이행 (민원발생 예방) ？ 사방사업(국고보조)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사방지 지정 철저 Ⅲ 행정사항 ？？ 외부전문가 자문비 지급(1차분) ？ 자문수당 : 3명 × 200,000원/일 = 600,000원 ？ 예산과목 : 산지방재과, 산림안전관리, 산림재해방지, 산림내 사면정비 사무관리비 ？？ 심사결과 조치 ？ 심의 의견(지적사항)에 대해 설계 반영(보완) 검토 및 조치계획 (증빙자료) 제출 (심의대상기관 ⇒ 산지방재과) 붙임 : 1. 설계심의 결과(1차) 1부. 2. 설계심의 지적사항 및 조치계획(양식) 각 1부. 3. 심의 의견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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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방재과-12713

D0000038782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