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관리과-27936 결재일자 2022. 1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관리과장 난지물재생센터소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용훈 한상각 代한상각 12/09 한유석 협 조 물재생계획과장 함명수 주무관 박성웅 예산 전용 계획(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동력비) 예산 전용 계획 (공기업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동력비) 2022. 12. 난지물재생센터 (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난지물재생센터 동력비 부족예산 전용 계획 2022년도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동력비 예산이 부족하여 공공운영비에서 전용 사용하고자 함 □ 관련규정 ㅇ 관리자는 예산집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에서 정하는 과목을 제외하고는 세출예산의 각 세항 및 목 경비를 전용 가능(지방공기업법 제29조) □ 전력 사용 현황 (단위 : Mwh/백만원) 구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사용량 금액 2021년도 16,761 1,917 16,248 1,745 16,811 1,981 16,428 1,959 2022년도 16,900 2,006 16,688 1,957 17,035 2,281 지출예정 증감 +139 +89 +440 +212 +224 +300 □ 전기요금 부족 사유 ㅇ ′21년도 예산편성 당시 전기요금 단가 인상을 고려하여 ′22년 예산을 ′21년도 지출액(7,641백만원) 대비 10%이상 증액 편성(8,462백만원) 하였으나, 전기요금 단가가 예상보다 매우 큰폭으로(최대 21.6%)인상하여 예산 부족현상 발생 - 동력비 예산편성 현황표 (단위 : 천원) 구분 ′21년 ′22년 증감액 증감률 비고 예산액 8,171,384 8,462,076 290,692 3.56% 지출액 7,641,862 8,512,076 (지출예정) 870,214 11.39% 집행잔액 529,522 -50,000 (부족분) - - - 전기요금 인상 비교표 (단위 : 원) 구분 경부하 단가 중간부하 단가 최대부하 단가 비고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여름 봄？가을 겨울 22년 4월 기준 (변경 전) 55.1 55.1 62.4 108.3 77.2 108.5 178.6 100.9 155.4 붙임 2. 전기요금표 참조 22년 10월 기준 (변경 후) 67 67 74.3 120.2 89.1 120.4 190.5 112.8 167.3 증감액(원/kwh)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11.9 전 구간 동일 증감률(%) 21.6 21.6 19.1 11 15.4 11 6.7 11.8 7.7 ※ 2022년 10월 부터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추가 인상 □ 예산 지출 및 부족액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추가지출예정액 부족액 동력비 8,462,076 7,705,294 756,781 806,781 50,000 □ 전기요금 부족에 따른 예산 전용 계획 ㅇ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부족분 일부 사용 : 50,000천원 (단위 : 천원) 예산과목 당 초 예산액 변경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세부사업 목 세목 증액 감액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동력비 (215) 동력비 (00) 8,462,076 △50,000 - 8,512,076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02) 399,684 - △50,000 349,684 붙 임 1. 세출 예산 전용요구서(동력비) 1부. 2. 2022년 전기요금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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