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금 천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금천구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자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천소방서 2022년 하반기 소방차 진입곤란·불가 지역 등 현황 조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방차 전용구역 법률적용 대상 현황을 요청하오니 12.13.(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대상】-법률적용 대상 ○ 2018. 8. 10. 이후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 산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한 대상 중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 1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붙임1 참조] 붙 임 소방차 전용구역 관련 규정 1부. 끝. 금 천 소 방 서 장 수신자 금천구청장(주택과장), 금천구청장(건축과장) 담당자 안승현 대응총괄팀장 유희장 재난관리과장 12/08 심우성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4752 ( 2022.12.08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6981-6443 /전송 02-2187-8381 / ahnmc86@seoul.go.kr / 부분공개(5)
27397033
20221209050507
본청
재난관리과-24752
D000004690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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