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시설과-30105 결재일자 2022. 12. 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기전팀장 도로시설과장 김동환 신용휴 12/08 代조창길 지하차도 침수위험등급 재산정 결과 보고 2022.12 도로시설과 지하차도 침수위험등급 재산정 결과 보고 도로시설과장:고영준☎2133-1650 도로기전팀장:신용휴☎1671 담당:김동환☎1678 행정안전부 침수위험등급 기준 개정에 따라 우리시 지하차도 침수위험등급을 재산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2880('22.08.30.) - 지하차도 침수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으로 침수피해 최소화 ㅇ 도로시설과-27768('22.10.19.) - 지하차도 침수위험등급 산정기준 개정에 따른 관리기관별 재산정 실시 □ 개정 전·후 주요사항 ㅇ 감점요소 감소와 기본점수 증가로 침수위험등급 기준 강화 - 기본점수 기존 15점에서 30점으로 증가, 감점요소 15점 감소 구 분(총점 100점) 개정 전 ？ 개정 후 가점요인 (100점) ① 침수이력(30점) 3회 이상 30점 5회 이상 시 30점으로 기준완화 ② 침수위험(20점) 하천변, 고지대 등 지하차도 설치 위치에 따라 가점 및 감점 설치 위치 단일화 및 주변지역 유입량 고려 추가, 감점요소 삭제 ③ 차량통행량(10점) 차량통행 5천대 미만 시 0점 차량통행 5천대 미만 시에도 기본점수 5점 ④ 차로수(10점) 5차로 이상·미만으로 구분 5차로 이상, 4~3차로, 2차로 이하로 가점 세분화 ⑤ 지하차도연장(20점) 기존 가점 10점 가점 20점으로 상향 및 기본점수 10점 ⑥ 설계유입량(10점) 신 설 주변지역 개발 등에 의한 설계유입량 증가 여부 고려 ○ 지하차도 형태 지하차도 형태를 고려한 가점 및 감점 삭 제 ○ 설계 강우빈도 지하차도 설계 강우빈도 고려 삭 제 감점요인 (-30점) ① 배수시설(-10점) 지하차도 형태별 배수시설 설치 유무 고려 펌프 설치, 수배전반 지상 및 배수시설 준설 유무 등 세분화 ② 안전시설(-10점) 경보설비, 차단설비 설치 유무 비상발전기, 대피로, CCTV 설치유무 ③ 차단시설(-10점) 신 설 자동 또는 수동시설 설치 유무 ○ 배수용량 적정성 자연배수, 50년빈도 적용 등 고려 삭 제 ※ 1등급 : 100~81점 / 2등급 : 80~61점 / 3등급 : 60~40점 / 등급외 : 39~0점 □ 현황 및 재산정 결과 ㅇ 서울시 관리 지하차도 현황 : 117개소 (기준일 : ’22. 11. 30.) 연장별 연장2등급 (1,000m이상~3,000m미만) 연장3등급 (500m이상~1,000m미만) 연장4등급 (500m미만) 계 소계 강제 배수 자연 배수 소계 강제배수 (침수위험) 자연 배수 소계 강제배수 (침수위험) 자연배수 (침수위험) 117 2 2 - 3 3(1) - 112 64(12) 48(14) ㅇ 지하차도 117개소 침수위험등급 재산정 결과('22.8월 개정사항 적용) - 진입차단시설 및 안전시설을 설치한 지하차도 12개소 등급하향(3등급 → 등급외) ※ 안전시설 : 비상발전기, CCTV, 대피로 등 - 진입차단시설 미설치 등 침수취약 지하차도 19개소 등급상향(등급외 → 3등급) < 당 초 > ？ < 재산정 > 총 계 시설 구분 등급 구분 지하차도명 등급 구분 지하차도명 117개소 강제배수 69개소 침수위험 3등급 14개소 수서, 일원, 증산, 월계2, 월계3, 가양, 개포, 도봉 성산, 염곡, 신답, 오금, 고척2, 신도림 침수위험 3등급 13개소 수서, 일원, 증산, 월계2, 월계3, 경인1, 금하, 동작, 염곡동서, 퇴계로, 공항, 개화, 구로 등급외 55개소 신원, 가마산, 구로역... 등 등급외 56개소 가양, 개포, 도봉... 등 자연배수 48개소 침수위험 3등급 6개소 성수대교북단, 잠수교북단, 잠수교남단, 반포, 의주로, 양재 침수위험 3등급 14개소 성수대교북단, 잠수교북단, 잠수교남단, 초안산, 화곡, 구반포, 대치, 매헌, 응봉, 오목교, 오금교, 목동교서측, 목동교, 여의하류 등급외 42개소 신길, 위례, 내곡... 등 등급외 34개소 반포, 의주로, 양재... 등 침수위험 3등급 20개소, 등급외 97개소 침수위험 3등급 27개소, 등급외 90개소 ※ : 침수위험등급 재산정 결과에 따른 등급상향(등급외 → 3등급) 지하차도 ※※ 지하차도 117개소 침수위험등급 재산정 결과는 붙임1 참조 □ 향후계획 ㅇ 지하차도 침수대응시설 강화 추진계획 수립 : '22.12월 - 침수위험 3등급 지하차도 재산정에 따라 당초 추진계획※의 우선순위 대상을 재지정하고 진입차단시설 설치형태 다양화를 통한 예산절감으로 설치기간을 단축하고자 별도 추진 계획으로 검토 ※ 당초 추진계획「터널 및 지하차도 방재시설 보강대책('22.3.16, 부시장 방침)」에 포함되어 있는 진입차단시설 및 침수감지장치의 설치계획을 앞당겨서 변경 추진계획(안)을 추진하고자 함 붙임 1. 지하차도 침수위험등급 재산정 결과 1부 2. 지하차도 침수위험등급 재산정 세부내역 1부 3. 지하차도 침수위험등급 산정 배점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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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시설과-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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