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 의견조회 (2022. 12. 5) (2건) 1.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10128(2022. 12 05)호 및 법무담당관-10170(2022. 12. 05)호 관련입니다. 2. 정부법령안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각 법령안에 대해 우리시와의 관련여부 등을 검토(특히 행정적, 재정적 부담증가 여부 등)하신 후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5조에 따라 기한 내 의견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市 법무담당관 - 자치구에서 의견이 있는 경우, 市 관련부서와 사전협의 후 의견제출 - 제출기한 경과된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의하여 의견제출 ※ “법안목록”의 실·국·본부는 참고사항으로, 전 부서(기관)에서는 관련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람. - 해당 공문 내용은 법제처[WWW.moleg.go.kr] 연번 법 령 명 비 고 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첨부 1 2 (홍영표의원)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최기상의원) 군사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4 (김승수의원)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5 (허은아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정책관 자치구 6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계획국 7 (서영석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8 (최연숙의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시민건강국 9 (서영교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정책실 1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규제개혁작업단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경제정책실 자치구 11 (박주민의원)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조정실 12 (강민정의원)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3 (천준호의원)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지성호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15 (이성만의원)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6 (이형석의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교과용도서 구분 고시 개정안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고시 개정안 1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첨부 2 - 국회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bill]에서 확인 가능 〈 법령 제개정안 목록 〉 붙임 1.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17건) 1부. 2.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1건) 1부. (법령 제·개정안 1부. 행정안전부 공문 1부. 타 부처 법령 제·개정안(요약)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2, 서구1-25, 서울특별시의회의장(입법담당관) 주무관 전명원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12/0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32645 ( 2022.12.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7 /전송 02-2133-0821 / cgenius@seoul.go.kr / 부분공개(5)
27386790
20221208055507
본청
법무담당관-32645
D00000468938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