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주체 공모 신청 법인 결격사유 조회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신청 법인에 대한 결격 사유를 조회하고자 하오니, 2022. 12. 9.(금)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고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가. 신청 법인 나. 조회 사항(최근 10년 이내) ○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위반 여부 - 범죄경력 유뮤, 겸직여부, 해임명령, 설립허가 취소 등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2조에 따른 처벌 여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법 제40조(벌칙)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법 제4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동법 제42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기타 회계부정 및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있는 경우(최근 3년 이내) 다. 회신방법 : 조회결과는 공문 혹은 담당자 이메일(hmy58111@seoul.go.kr)로 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건복지부장관(장애인정책과장), 서관과01-172, 서구1-25, 서사01-42 실무사무관 황미연 장애인가족지원팀장 강소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12/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7572 ( 2022.12.0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612 /전송 02-768-8875 / hmy58111@seoul.go.kr / 부분공개(5)
27379379
202212080555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37572
D00000468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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