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법제심사 의뢰(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 법무담당관-30917(2022.11.07.)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법제심사를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나. 입법예고 결과 : 제출의견 있음 ※ 입법예고 기간 : 2022.11.10. ~ 11.30.(20일간) 다. 규제사전검토 결과 : 규제심사 대상 없음 라.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마. 공공갈등진단 결과 : 갈등없음 바.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의견 있음 붙임 1.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상정안건 1부. 3.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1부. 4. 비용추계서 1부. 5.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부. 6. 관계부서 협의 공문 각 1부. 끝. 동행정책담당관 주무관 이수호 동행정책지원팀장 최준선 동행정책담당관 12/06 박원근 협조자 예산총괄팀장 강인철 시행 동행정책담당관-2922 ( 2022.12.06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태평로1가) 12층 동행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399 /전송 02-768-8913 / ak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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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705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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