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행정절차 하자에 따른 감액 결정결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행정절차 하자에 따른 감액 결정결의 1. 환경수질과-22549호(2022.7.7.), -23711호(2022.8.29)와 관련입니다. 2.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및 동조례 제2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나, 납부자에게 고지서가 미송달되어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취소하고 재부과하고자 합니다. 가. 감액결정 결의일 : 2022.12.6. 나. 감액금액 : 금527,000원(금오십이만칠천원) 다. 과태료 감액 내역 성명 주소 위반내용 부과금액 가산금 비고 500,000원 27,000원 라. 조치사항 : 재부과하여 고지서 발송(※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공시송달) 붙임 1. 감액결정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이상효 환경수질과장 김명기 운영부장 12/06 이철희 협조자 시행 환경수질과-26453 ( 2022.12.06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2층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792 /전송 02-3780-0803 / lydia52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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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하자에 따른 감액 결정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환경수질과
문서번호 환경수질과-26453 생산일자 2022-12-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효 (02-3780-0792) 관리번호 D00000468786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