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판결 등에 따른 행정절차 및 공부정리 지침 송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판결 등에 따른 행정절차 및 공부정리 지침 송부 1. 국토교통부 사업총괄과-1090(2020. 3. 16.)호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2. 지적재조사에 따른 경계결정에 불복으로 행정심판 및 소송이 제기된 토지(경계 미확정 토지)에 대하여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수행하는 행정절차와 지적공부 정리 지침이 마련되어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본 지침을 참고하시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계결정 취소 재결·판결에 따른 행정절차 및 공부정리 지침(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시 지적 관련 부서(25개 구) 주무관 박동옥 지적재조사팀장 안종욱 토지관리과장 전결 03/19 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5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81 /전송 02-2133-4910 / / 부분공개(5) 정보의 개방과 공유로 일자리는 늘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4.3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경계결정 취소 재결 판결에 다른 행정절차 및 공부정리 지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지적재조사 경계결정 취소·판결 등에 따른 행정절차 및 공부정리 지침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문서번호 토지관리과-5789 생산일자 2020-03-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동옥 (02-2133-4681) 관리번호 D00000395822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지적측량 > 지적재조사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