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생활환경연구부-27133 결재일자 2022. 12. 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환경팀장 생활환경연구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박명규 권승미 신진호 12/05 신용승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2022 현장평가 수검결과 보고 2022. 12. 생활환경연구부 실내환경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 2022 현장평가 수검 결과보고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에 대하여 준수사항 이행여부 및 분석 능력 확인 등을 위한 현장평가를 받고 그 수검 결과를 보고드림 추진배경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시험기관 지정업무 및 지도점검에 관한 처리지침(환경부 예규 제642호) 평가 개요 ？ 평가종류 :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확인 시험기관 현장평가 ？ 평가기관 : 한강유역환경청 ？ 평가장소 : 연구원 본관 미세먼지연구소 회의실 ？ 평가위원 : 한강유역환경청 2인 - 한강유역환경청 업무담당 1명, 평가관련 연구사 1명(총 2명) ？ 평가일정 : 2022. 11. 30.(목) 13:50 ~ 16:00 구 분 시 간 내 용 시작회의 13:50 ∼ 14:00 시작회의 본 행사 14:30 ∼ 15:00 실험실 순회 및 평가 15:00 ∼ 15:30 문서평가 및 분석능력 평가 종료회의 15:30 ∼ 16:00 종료회의 ？ 평가내용 : -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적정여부 - 시험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8 및 별표 6의2) -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확인 등의 절차 방법 등의 준수여부 참가자 현황 ？ 실내환경팀장 ？ 필수기술인력(김창모, 장미희, 박명규, 박진솔) 평가 결과 항목 점검사항 적？부 검사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적정여부 지정 기술인력의 시료채취 및 검사 수행 등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장비 및 계측기기에 대한 주기적인 정도관리 여부 적합 시험기관 준수사항 이행여부 실내공기질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시료채취, 보관 및 분석등의 실시여부 적합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등 확인 등의 절차 방법 등의 준수여부 시료채취기록부, 시험기록부, 시험성적서 발송대장, 시약소모대장 및 정도관리 수행기록 등의 적정 기록 및 보존여부 적합 붙임 1.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도점검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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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생활환경연구부-27133

D0000046868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