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8574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산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순균 최미경 12/01 임미경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 보고 2022. 11.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관련 전문가 자문의견 수렴 결과 보고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산정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가 자문의견을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 보고드림. □ 추진근거 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6조제3항(국유재산·공유재산의 임대등) ㅇ 서울특별시 에너지 조례 제19조(공유재산의 임대등) ？ 행정자산 및 일반재산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대부료 산정기준 ·옥 상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산정 〔재산평가액[공시지가(원/㎡)×건축부지면적(㎡)×옥상지수]×10/1000×50/100〕 ·옥상 외 : 발전시설의 용량을 기준으로 매년마다 산정하여 공고 ㅇ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의견 수렴 계획 (녹색에너지과-37527, '22.11.17.) □ 자문개요 ㅇ 자문요지 ？ SMP(계통한계가격), REC(신재생에너 공급인증서) 및 태양광 설치비 등 태양광 발전사업 경제성 변수 추이에 따른 전년도 대비 20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료 적정 수준 자문 ㅇ 자문요청 :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산정 관련 자문 ㅇ 자문기간 : 2022.11.21.(월) ~ 11.28.(월) ㅇ 자문방법 : 서면자문 ㅇ 자문위원 : 4명 □ 자문결과 □ 종합 검토결과 □ 향후일정 ㅇ '23년도 대부요율 공고 및 유관기관 통보 : 2022.12월 ㅇ '23년도 태양광 발전시설 대부요율 적용 : 2023.01월~12월 붙임 1. 자문의견서 1부. 2. 전력판매가격 현황(SMP, REC) 1부. 끝.
27335404
20221202051007
본청
녹색에너지과-38574
D000004683220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