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4306 결재일자 2022. 12. 1.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주택행정팀장 공공주택과장 이종인 이주영 전결 12/01 안중욱 협조 공공주택정책팀장 이화섭 주무관 서상민 공공주택 배정 관련 검토보고 2022. 11. 주택정책실 (공공주택과) 공공주택 배정 관련 검토보고 에서 건립중인 공공주택의 매입요청과 관련하여 동·호수 배정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림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공공주택 분포현황 조사경위 관련법령 및 인가조건 ○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48조 제1항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 중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공급해야 하는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하며, 그 선정결과를 정결과를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인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사업시행(변경)인가 조건(18.2.26) - 소형주택은 일반분양주택과 사회혼합(소셜믹스)을 위하여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 - 공공주택은 조합원에게 공급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선정 - 공공주택 추첨관련 서울시와 사전협의 및 시,구청 관계자, SH 및 경찰 입회 검토의견 및 개선방안 ○ 검토의견 붙임 1. 추첨진행 요청의 건 공문. 1부. 2. 추첨동영상 별도보관(용량초과). 끝.
27333052
20221202051007
본청
공공주택과-4306
D0000046833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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