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9295 결재일자 2021. 12.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업총괄과장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 정용훈 이재혁 전결 12/20 이승석 협조 주무관 방종희 주무관 양경신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자문회의 결과 2021. 12.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4공구 건설공사(토목)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관련 자문회의 결과 사업계획(규모)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 시 제안 실시설계와 변경설계의 추진방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 개요 ○ 일 시 : '21.12.14.(화) 13:30 ~ 15:40 ○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실(청계별관 3층) ○ 자문안건 : 사업계획 변경에 의한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 자문위원 : 우리 회계법인 김병익 회계사 이지 회계법인 김용훈 회계사 법무법인 삼현 이지숙 변호사 기술심사담당관 류용열 팀장 ※ 이지숙 변호사는 당일 사무실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부득이 서면 자문 시행 Ⅱ 자문 내용 ？？ 주요 자문의견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3조, 제137조 ？ 계약체결 이전 과정에서 실시설계 책임없는 사유로 실시설계를 보완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103조 제2항) ？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에 의한 공사계약은 제103조를 준용(137조) - 일괄입찰 등의 공사계약입찰특별유의서(2절 공사의 입찰, 33. 사업계획 변경) ？ 실시설계적격자 선정 후 실시설계 중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계약금액 조정 사유 발생할 경우 시행령 제103조 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 Ⅲ 조치 계획 ○ 조달청 및 행정안전부 질의, 市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를 거쳐 제안실시설계와 설계변경(변경설계, 계약금액조정) 추진 ※ '21년 예산편성 운영기준 ‘자문 및 심사수당’,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액 적용 - 예산과목 : 광역철도 건설, 광역철도 건설사업(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Ⅳ 향후 계획 ○ '21. 12. : 조달청？행안부 질의 및 감사위원회 「사전컨설팅 감사」 의뢰 ○ '22. 6. : 제안실시설계 완료 및 공사 계약(총괄) ○ '22. 9. : 변경설계 완료 및 변경 계약(총괄) ○ '28. 4. : 공사완료 따로 붙임 : 1. 자문위원 서명부 1부. 2. 위원별 자문의견서 1부. 3. 자문회의 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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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051007
본청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9295
D0000044358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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