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무과-60009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오선숙 권선미 권순기 11/30 정헌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22. 11. 재 무 국 (재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관련부서 협의,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가 완료됨에 따라 개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함 개정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개정으로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 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대행계약 범위 조정을 위한「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신속한 계약집행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그 간의 추진경위 ○ 규칙개정 계획 수립 : '22. 9. 19. ○ 입법예고(별도 제출의견 없음) : '22. 10. 20.~11. 9. ○ 법제심사(문구 수정) : '22. 11. 29. 주요 개정내용 ○ 대행계약 범위를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범위 초과의 입찰로 조정(안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구분 현행 개정안 공사 추정가격 1억원 초과 (단, 도로사업소 종합·전문외 공사는 5천만원 초과) 종합공사 추정가격 4억원 초과 전문공사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그 밖의 공사 추정가격 1억 6천만원 초과 물품·용역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추정가격 1억원 초과 향후 추진계획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22. 12.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22. 12.27. ○ 개정 규칙 공포 : '23. 1.12.(예정) 붙임 1.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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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60009

D0000046828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