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존서비스과-22088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존서비스과장 서울기록원장 서수련 원종관 11/30 고경희 협조 2022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2022. 11. 서울기록원 (보존서비스과) 2022년 제3차 기록물공개심의회 개최결과 보고 회의 개요 ㅇ 일 시 : 2022.11.23.(금) 14:00 ~ 16:00 ㅇ 장 소 : 서울기록원 5층 회의실 ㅇ 참 석 : 6명 - 위촉위원(2): - 내부위원(3): (기록정책과장), (보존서비스과장), (운영지원과장) (간사), ㅇ 주요내용 - 재위촉 위원 위촉장 수여 (임기: ‘22.11.1. ~ ‘24.10.31.) - 위원장 위촉 - 안건 심의(4건: ) 회의 결과 ㅇ 위원장 위촉 : 이상미 위원 ㅇ 안건심의 결과 (안건1) 행정심판 기록의 공개범위 일련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2-7 행정심판 기록의 공개범위 ㅇ (30년 경과) 재결서 : 부분공개(6호) 사건관계인(개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ㅇ (30년 미경과) 재결서, 청구서, 안건: 부분공개(6,7호) 사건관계인(개인 및 법인,단체)의 성명(명칭),주소,생년월일 등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ㅇ (30년 미경과) 입증자료(증거자료): 부분공개(6,7호) 자료목록 공개, 개별자료의 내용은 비공개 ※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비밀과 관계없는 내용인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공개 가능 가결 (안건2) 소청심사 기록의 공개범위 일련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2-8 소청심사 기록의 공개범위 ㅇ (30년 경과) 청구서, 결정문: 부분공개(6호) 소청당사자 등 사건관계인(개인)의 성명,주소,생년월일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입증자료 목록은 공개, 개별자료의 내용은 비공개 ※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비밀과 관계없는 내용인 경우 사안별로 판단하여 공개 가능 ㅇ (30년 미경과) 청구서, 결정문, 심의조서, 회의록 등: 비공개(1,5,6호) 가결 (안건3)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기록의 공개범위(30년 미경과) 일련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2-9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기록의 공개범위 (30년 미경과) ㅇ 안건, 심의자료: 공개 ㅇ 회의록: 부분공개(5,6호) 참석위원 명단 및 발언자명 비공개 ㅇ 제공방식 열람,종이출력물에 한정하지 않고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 수정가결 (안건4) 도시공원위원회 기록의 공개범위 일련번호 심의안건 검토의견 의결내용 2022-10 도시공원위원회 기록의 공개범위 ㅇ (30년 경과) 안건(심의자료), 심의결과: 공개 ㅇ (30년 미경과) 안건(심의자료), 심의결과: 공개 참석위원 명단 포함하여 공개 ㅇ (30년 미경과) 회의록: 부분공개(5,6호) 참석위원 명단 공개 발언자명 비공개 열람,출력물,스캔파일 등 청구인이 요청하는 방식으로 제공 가결 붙임 1. 심의의결서 1부. 2. 회의록(원본) 1부. 3. 회의록(공개용) 1부. 4. 심의안건 1부. 5. 참석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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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본청
보존서비스과-22088
D0000046820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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