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0144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동권익팀장 노동정책담당관 이혜련 전완상 11/30 조완석 2022년 하반기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운영 지도·점검 계획 2022. 1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2022년 하반기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지도·점검 계획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하반기 운영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향후 사업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ㅇ 서울특별시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사무 위？수탁협약서 제14조 및 제17조(지도·점검)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및 일시 연번 시 설 명 수탁기관 대표자 점검일 ※ 현안업무 추진 등 상황에 따라 센터별 점검일 조정 가능 ㅇ 점검범위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전반 ㅇ 점검내용 : 위탁사무 적정운영 여부 - 협약내용 이행 여부, 예산집행 및 재산관리 실태, 노동환경 등 ㅇ 점검방법 :「민간위탁 관리지침」지도？점검표에 의한 현장확인(붙임) □ 주요 점검사항 ㅇ 민간위탁금 예산집행 실태 - 민간위탁금 신청 및 집행의 적정 여부 - 회계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 준수 여부 - 지출결의서 작성 및 관련 증빙서류 확인 - 보조금 관리시스템 적정 입력 여부 등 ㅇ 사업 추진 실태 - 사업계획 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시 변경승인 여부 등 ㅇ 센터 운영관리 실태 - 종사자(직원) 채용절차 준수 여부 - 인건비 지급 규정 및 근로계약 준수 여부 - 근태상황 관리 적정 여부 - 시설물 안전관리 적정 여부 등 □ 점검방법 ㅇ「민간위탁 관리지침」지도·점검표에 의한 사전자체점검 및 현장점검 (붙임1) ㅇ 지도·점검 계획 및 준비서류 목록 사전 통보 (붙임2) □ 행정사항 ㅇ 지도？점검 계획 사전고지 (시 → 센터) : ’22. 12. 2. ㅇ 사전자체점검 결과 제출(센터 → 시) : ’22. 12. 9. ㅇ 현장점검 및 조치 (시 → 센터 ) : ’22. 12월 중 - 위반사항 시정 또는 개선권고(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 민간위탁금 목적 외 부당 사용의 경우 환수 조치 - 필요 시 회계교육 실시 등 ㅇ 조치 결과 제출 (센터 → 시) : ’22. 12월 말 붙 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 1부. 2. 지도·점검 준비서류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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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담당관-30144

D000004682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