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4383 결재일자 2022. 11. 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사업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이일주 박정진 11/30 남정현 협조 주무관 김민희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비용 지급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비용 지급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비용 지급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추진 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 비용 지급을 검토보고 드림 □ 추진경위 ㅇ ’17.12.28.: 2018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 개선방안 - 가로주택정비사업 ㅇ ’18.12.19.: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확대 - 자율주택정비사업 추가 - 대상 : 660㎡ 이상, 토지등 소유자 50%이상 동의 ㅇ ’19.05.03.: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개선 - 면적제한 삭제, 토지등 소유자 50%이상 동의 ㅇ ’22.11.18.: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밀사업성분석 비용청구(SH→시) □ 사업개요 ㅇ 사업명 :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 정밀사업성 분석 - 신청대상: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협의 또는 희망 구역 - 사업방식: 토지등 소유자 50%이상 동의시 서비스 지원 - 사업규모: 제한없음 ㅇ 청구금액 : - SH에서 공모를 시행하여 신청대상지에 정밀사업성 분석 시행 및 정산 □ 사업성분석 비용지원 검토 ㅇ 금번 집행예산 : () ㅇ 기존 집행현황 : 구 분 집행현황(단위: 천원) 비고 예산현액 (A) 기지출액 (B) 금회지출(예정)액 (C) 집행잔액 (A-B-C) 합 계 ㅇ 지급방법: 계좌입금 - ㅇ 예산과목 - (주택사업특별회계)주택정책실 전략주택공급과,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을 통한 주택공급 다양화, 계획적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지원,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204-403-02) □ 검토의견 ㅇ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자율주택정비사업주택 한 건에 대하여 잔액 144,000천원을 활용토록 하고 추후 정산하고자 함 □ 향후일정 ㅇ '22.12월~: 소규모(자율·가로)주택정비사업 주민 협의 및 사업성 분석 지속 추진 붙임 1. SH공사 정밀사업성분석 비용 청구 공문('22.11.16)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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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1051007
본청
전략주택공급과-4383
D000004681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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