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2659 결재일자 2019.3.5.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안준회 노경래 03/05 남정현 협조 (구로구 개봉동)자율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검토 2019. 3.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검토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의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 조사를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을 지원하는 검토 보고임. Ⅰ 사업개요및현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 사업개요 - 위 치 : - 지 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신청인 : ?? 추진현황 ○ ‘18.12.19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 분석 서비스 확대시행 방침 (주거환경개선과-13593) ▶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성분석 지원 - 대지면적 660㎡ 이상이며,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이 요청할 경우 사업성 분석 서비스 제공 -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구역당 8백만원) ○ ‘19.02.27 :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서비스 신청(구→시) ○ ‘19.02.28 : SH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사업성분석을 위한 비용 청구 Ⅱ 예산집행계획 ?? 예산 현황 ○ 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019 예산편성 2018 집행현황 비고 예산현액(A) 기배정액(B) 금회 배정액(C) 배정잔액(D) (A-B-C=D) 수시배정 요구 ○ 예산과목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소규모주택정비사업, (403-02) 공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 예산 지출 ○ 사업명 : 자율주택정비사업 정밀 사업성분석 비용 지원 ○ 예산액 : ○ 검토의견 -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구역당 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 대상 구역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협약한 용역비(예산)을 SH공사로 지출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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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44744
본청
주거환경개선과-2659
D000003570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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